사회보장론_국민연금

소개

사회보장론_국민연금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 연금제도의 개념과 정의
1. 도입배경
2. 적용대상
3. 급여
4. 재원조달
5. 기금의 운용
6. 관리운영
7. 향후과제

본문내용

4) 개혁방향
(1) 1998년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①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농어민, 농어촌지역 거주자에게 한정하던 것을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의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도시지역 전주민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다.
② 국민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0년 가입평균소득자에게 지급하 던 급여수준을 과거소득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다.
③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종래 60세에서 2013년부터 매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된다.
④ 연금수급 요건의 완화, 연금수급권의 확충
- 최저 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수급자격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요건이었던 ‘1년 이상 가입’ 요건 폐지
- 이혼한 배우자는 과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 록 하였다. 처인 배우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 물가변동이 10% 이상 오른 경우에만 연금급여를 조정하던 것을 물가변동률 의 폭에 관계없이 매년 물가변동률로 조정하는 자동물가연동장치를 도입하였고 분기마다 연금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매월지급으로 전환하였다.
- 가급연금 및 자해일시보상금의 상향조정을 통해 연금수급액을 소폭 인상하였다.
- 전 국민에 대한 연금적용 및 노령연금 수급요건의 완화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수 급요건 중 ‘자격상실 후 1년 경과사유’를 폐지함으로써 가능한 한 급여를 연금형 태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참고자료

· 김태성외(2005),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태진(2003), 사회보장론,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남기민(200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 모지환외(2006), 사회보자론, 서울: 학지사.
· 박병현(2004), 사회복지정책론, 경기: 현학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 원석조(2006),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 이인재외(2003),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출판사.
· 이을형외(1999), 국민연금법 서울: 범론사.
· 참고 사이트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4u.or.kr)
· 네이버 국민연금보물찾기 까페(www.cafe.naver.com/propension.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