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노인수발보험

소개

사회보장론_노인수발보험 발표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의
2. 노인수발 보험제도 도입배경 및 필요성
3. 노인수발보험의 목적
4. 법 명칭을 노인수발보험 법으로 정한 이유
5. 발전과정
Ⅱ. 본론
1. 주요 내용
1) 수발급여의 종류
2) 신청자격
3) 수발인정 신청의 조사
4) 노인수발보험료의 징수(재원의 마련)
5) 관리운영기관
6) 법률 시행일
2. 기대 효과
3. 현황 및 실태
1) 1차 시범 사업 종료
2) 2차 시범 사업 진행 중
3) 최근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여론
4. 사례
1) 독일
2) 일본
3) 한국의 2차 시범 사업 (안동 가정파견 봉사 센터)
5.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차이점
Ⅲ. 결론
1. 문제점
2. 사회복지사의 대응
3. 맺음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노인발이라고 할 때 수발이라는 용어는 고유의 우리나라 말로서 가까이서 돌 본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즉, 노인수발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하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체중심형 서비스(배설, 목욕, 식사, 이동) 및 일상가사중심형 서비스(조리, 세탁, 청소 등)와 함께 의료 중심형 서비스 (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06년 노인인구: 460만명, 전 인구대비 9.5%),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수발필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경증포함 수발대상 노인은 노인인구의 12.1%로 ’05년 53만명, ’07년 58만명, ’10년 6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05년 보사연).
반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수발은 이미 한계 도달한 상태입니다.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듯이" 치매노인 수발로 인한 가정파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이 과중(유료요양시설, 요양병원 월 100～250만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치매, 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자료

·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과 대응방안/ 대구가톨릭대학교 Amare사회복지연구센터/ 2005
· 사람사랑이야기/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6
· http://www.longtermcare.or.kr
· http://www.mohw.go.kr
· http://blog.naver.com/wndtla9/26402618
· http://cafe.naver.com/nanumsaem/52
· http://cafe.naver.com/social86/2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