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실패의 원인과 대응방안

소개

개혁 실패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들 어 가 며

Ⅱ. 개혁의 의의
1. 정 의
2. 개념요소
3. 유사개념과의 관계

Ⅲ. 개혁의 접근방법
1. 접근방법의 분화
2. 일반적 접근방법

Ⅳ. 개혁 실패의 원인
1. 개혁 실패의 상황적 조건
2. 개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
3. 개혁 자체의 목표와 내용의 결함
4. 개혁에 대한 저항
5. 개혁추진자의 포획(capture)

Ⅴ. 바람직한 대응방안
1. 개혁 실패의 상황적 조건에 대한 대응방안
2. 개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대응방안
3. 저항에 대한 대응방안
4. 개혁추진자의 포획에 대한 대응방안

Ⅵ. 마 치 며

Ⅶ.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들 어 가 며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1년에 한 번 꼴로 개혁을 추진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주기적인 개혁이 있어 왔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주기적으로 개혁의 실패를 겪어왔다. S. Huntington이 “개혁(reform)은 혁명(revolution)보다 어렵다”고 했듯이, 개혁은 다양한 이해집단이 관련되어 있고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구미를 맞춰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줄 수는 없으므로 개혁정책은 개혁대상집단의 저항, 개혁추진자의 포획 등 개혁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을 수반한다. 이는 혁명의 ‘All or Nothing’과 대비되는 개혁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국가에 의한 소극적인 민간 규제를 특징으로 하였던 야경국가에서 개혁의 실패는 상대적으로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작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 외부효과,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는 행정국가 현상에 따라 행정개혁의 실패는 사회 전체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 대통령 및 그의 참모들과 기존의 기득권층 및 보수언론 등이 각종 개혁안에 대한 갈등을 보이면서 개혁의 실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87년 이후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개혁의 실패는 민주주의의 요절 혹은 공고화라는 미래의 두 방향의 길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혁에 대한 실패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큰 중요성을 지닌다 할 수 있다.



Ⅱ. 개혁의 의의

1. 정 의

행정을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려는 의식적ㆍ인위적 노력으로 조직개편, 관리기술 개선, 행정인의 가치관ㆍ신념ㆍ태도 변화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G. E. Caiden은 행정개혁을 “저항을 무릅쓰고 행정적 변동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행정개혁은 자연적, 우연적 또는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인조적(人造的)이며 의도적, 계획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김영평. (1994). ‘행정의 경쟁력, 맥락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나남.
· 노정현ㆍ박우서ㆍ안용식. (1995). ‘행정개혁론 이론과 실제’. 나남.
· 박재완. (2000).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 신공공관리의 가교’. 「한국행정연구원 국내학술회 발표논문집」.
· 안문석. (2001). 공공부문개혁의 향후 전개 방향. ‘행정논총’. 39(2).
· 오석홍. (2003). 행정개혁론. 박영사.
· 윤성식. (2005).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열린책들.
· 정광호. (2005). 노무현 정부의 관료제 개혁에 대한 평가. 행정논총. 43(2).
· 정운수. (2000). 행정서비스 개혁의 성과와 과제. 사회과학논총. 16.
· 한국행정연구원. (2006). 참여정부 정부혁신관리의 이론과 실제. 혁신학술대회.
· 한국행정학회. (2002). 행정개혁과 공공영역의 변화.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