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상 나타난 남성우월주의

소개

성매매특별법에 나타난 남성우월주의적 문제점들과 그 밖의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사회전반에 나타난 남성우월주의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켜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다.

목차

서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

대한민국남성우월주의의 실태
역사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개념
내용
각국의입장
문제점
성과와 한계

성매매특별법상 나타난 남성우월주의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성매매 알선행위를 근절하여 성산업을 와해시키고,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을 피해여성으로 규정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성매매 근절의지를 강하게 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이하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2001년 11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청원한 법에 기초해서, 2002년 9월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하고, 2004년 3월 법안 의결에 참석한 국회의원이 만장일치(1명의 기권)로 통과시켜 제정되고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 본 연구에서 성매매라 함은 밀집지역과 집창촌, 사창가, 포주집이라 불리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전통형 성매매와 유흥업소, 퇴폐업소에서 행해지는 산업형 성매매나
겸업 성매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매 매춘과 성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갑희,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주의자들의 방향감각",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 /성 이론」제 12호, 2005년.
“ 는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구조적 폭력과 착취로써 궁극적으로는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들과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성과는 뜻하지 않게 성매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강력한 생존권 저항이라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마스크를 쓴 성매매 여성들은 거리를 뛰쳐나와 생존권을 주장하며 근절을 시도했던 여성단체들과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성매매와 관련한 각 단위들이나 단체들의 입장들도 다양하고 미묘하게 얽혀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성매매 가 옳고 그른가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어느 정도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에 현실성에서 얼마나 떨어진 법적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한다.
그러한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이 있는 자들 즉, 대한민국의 기득권자인 남성들에 의한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을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