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개혁의 문제(푸틴)

소개

푸틴시기에 일어난 러시아의 경제성장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과거, 그리고 평가]
(1)잃어버린 10년
(2)제도적 기반의 모순
(3)푸틴의 경제 성과
1)거시경제의 성장세
2)러시아의 재정금융
[미래, 주요 개혁과제]
(1)진정한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2)WTO 가입을 앞 둔 러시아의 조건과 준비
1) WTO가입 관련 주요이슈
(3)한-러 관계 경제협력 구도 제시
1)한-러 교육 증진을 위한 방안
2)한러간 협정 체결 현황
3)남북한과 러시아의 3자간 경제협력

본문내용

<들어가며>

현재 푸틴 정권의 러시아 경제는 지난 잃어버린 10년에 비교한다면 많이 회복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국가 수출의 50%이상이 천연자원(석유, 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WTO가입을 앞두고(지도부의 선택이지만) 천연자원과 일부 군수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현 러시아의 모습이 있기까지의 경제적 실패 원인을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제도적 기반의 부실과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를 위해 가까운 과거로는 옐친정권에서부터 멀리로는 제정러시아를 두고 제도적 기반의 반복된 모순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WTO가입을 앞에 둔 시점에서의 러시아의 경제조건과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한-러 관계에서의 경제협력 구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발표가 될 것이다.


[과거, 그리고 평가]

(1)잃어버린 10년
▶옐친의 ‘충격요법’(그당시 관료주의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개혁세력)
그 당시 뻬레스뜨로이까 이후 러시아 사회에 누적되어온 개혁에 대한 갈망과 고르바초프시기에 활동했던 경제학자들에 대한 신뢰 붕괴, 동유럽 국가들이 이미 신자유주의 원칙에 기반 하여 실시한 시장개혁의 긍정적인 경험과 급진개혁을 추진할 경우 서방이 러시아에 금융지원과 조직적인 지원을 할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 등으로 충격요법이 모델이 되었고 충격요법에 기반 한 체제개혁에서 드러난 실수는 단숨에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려고 했던 것과 체계적인 성격을 띠지 않았고 탈 국유화가 지나치게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경제와 경제주체들에 대한 국가의 목표지향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제한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