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소극적집합주의-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소개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책에서
소극적 집합주의자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사회적 가치
사회와 국가
정부의 역할
복지 국가

본문내용

사회적 가치
1) 반집합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적 기업활동을 신뢰하나, 덜 절대적
2) 자본주의는 가장 좋은 경제체제이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3) 불평등을 충실히 옹호하며, 빈곤에 대한 관심은 평등의 추구와는 별개로 증대되어야 한다고 주장
4) 실용주의 : 추상적 원칙보다 구체적 사안들의 성격에 의해 판단하려 함
인간주의 :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짐

사회와 국가
1) 사회에 대한 분석은 전적으로 경제체제에 집중,
- 규제되지 않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적절히 혼합, 수정된 자본주의에 대한 기대
2)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
- 자기조절적이지 않다(수요의 부족, 공급의 과잉, 인플레이션, 실업의 등의 발생)
- 낭비적, 비효율적이며 자원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한다
- 경제성장을 통한 자본주의 그 자체로 불의와 빈곤을 없앨 수 없다
- 분파적 이해관계가 공익과 동일시되어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창출한다
* 자본주의 근본 원리 강력히 지지, 대체할 것이 아니라, 개혁하고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3) 자본주의의 결점은 정부개입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반집합주의와 페이비안주의의 중간)

정부의 역할
* 정부가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증진시키기 위한 독립적 실체로서 기능한다고 생각
1) 정부 행위에 있어서 어떤 고정된 한계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2) 페이비안주의와 달리 기존의 경제·사회적 체제를 ‘유지’하는 정부의 역할을 중시
3) 정부의 경제 개입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면이 있음
* 정부의 긍정적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 활동의 한계를 강조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음

참고자료

·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