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의 국제법적 관점[국제법레포트]

소개

독도 영유권 분쟁의 국제법적 관점에 대해서 조사한 국제법레포트입니다.
다들 좋은 점수받으세요^^

목차

Ⅰ. 독도 영유권 분쟁의 국제법적 관점

1.독도 분쟁의 역사
2.독도 분쟁의 내용
⑴ 정치, 사회적 측면
⑵ 경제적 측면
① 12해리 영해폭을 확정하고 영해 내에서 외국선반에 대한 무해동항 제도를 인정
②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통과통항제도를 도입
③ 군도수역을 인정.
④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합법적으로 인정.
⑤ 대륙붕범위를 종전의 지질학적 개념보다 광범위하게 재정의
⑥ 심해저 문제에 대한 규정
⑶ 전략적 측면
⑷ 일본과 우리의 입장
① 일본의 입장
② 우리의 입장
*지정학적 근거
*역사적 근거
*국제법상의 근거
⒜ 실효적 지배(점유)는 무엇인가?
*카이로 선언
*국제상황에 따른 우리의 입장
⑸ 독도문제 유사분쟁사례
①팔마스 섬(The Island of Palmas)사건
②클리퍼튼 섬(The Isaland of Clipperton)사건
③동부 그린랜드(The Eastern Greenland) 사건
④망끼에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⑤타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1.독도 분쟁의 역사

1618 일본 무라까와, 오타니 두 가문이 울릉도에 출어하여 불법으로 벌복채취
1905.01 일본 내각회의, 독도가 무주지 이므로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결정.
1905.04 시마네현, 현령 제18호로 독도에서의 강치포획에 대한 허가제 채택하고
민간인에 강치잡이허가
1905.08 독도망루` 설치하여 일본해군 6명 상주 - 러일전쟁중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목적
1952.05 일본 시마네현 어업시험장 소속 시험선 `시마네마루`호 독도영해 침범
1952.06 일본 수산시험선(미국기 게양) 이 독도상륙에 상륙하여 (동도) `독도 조난 어민 위 령비` 파괴.
1953.06 시마네현, 해방이후에도 현 어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어업허가권 발부
1954.08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1척 영해침범. 독도의용수비대와 총격전 끝에 퇴각.
1959.08 일본 시마네현 독도 인광채굴에 대한 광구세를 자국국민들에게 부과.
1959.09 일본 극우단체가 `독도돌격대`를 조직하고 3척의 철선과 150명의 인원으로
독도탈취를 기도
1961.11 인광채굴권자가 시마네현을 상대로 국가(일본)가 독도에 대한 통치권을 완전히 회 복할때까지 광구세 납무의무 없음에 대하여 항의하자, 동경지방재판소는 광구소재 지역에 대한 통치권이 상실된 경우가 아니라 그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광구 세의 부과징수권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결.
1992.04 일본 극우단체 행동대원 2명이 주일한국대사관에 난입. `다께시마는 우리땅`이라며 난동.
1996.02 일본외상 영유권 천명. "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니
한국은 경찰수비대를 즉각 철수시키고 부착한 시설물을 철거하라".
1996.10 일본자민당이 총선공약으로 독도. 조어도. 쿠릴열도 확보를 내세움
1998. 01 일본, 독도주변해역에 해저광케이블 설치공사
1999.12 일본인 독도로 호적이전 사실 확인. 6가구 7명
2000.05 일본 외무성, 2000년판 외교청서 독도 고유영토설 주장.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 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은 일관돼 있으며 앞 으로도 양국간에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해나갈 방침“ 이라고 서술
2000.07 데루스케 주한일본대사,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함 : "다께시마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국제법 관점에서도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이며, 이것은 일본정부의 명확하고도 일관된 입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