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과 농업분야의체결 내용과 영향 및 대응방안

소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업분야의 체결내용과 영향 및 대응방안을 중점으로 하여 상세히 조사분석한 에뿔 자료입니다. 조원5명이 일주일동안 열심히 만든 자료라 내용, 구성 괜찮으실꺼에요~ 자세한건 목차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큰단락으로 타이틀만 적어 놓았습니다. 분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단락마다 소단락으로 상세설명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I. 머리말

II. 농업관련부문 주요 타결내용

Ⅲ. 협상의 평가와 미칠 영향

Ⅳ. 대응 대책

본문내용

1.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은 물론 세계 어느 FTA보다 충격적인 완전 개방
1995년 WTO의 출범은 쌀을 제외한 우리농업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충격 이였음. 그러나 당시부터 지금까지 관세는 부과되었으며 철폐는 아니였음. 그 관세를 더 낮추기 위하여 DDA협상이 진행되다가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그러나 금번 한미FTA는 중장기적으로는 관세마저 모두 철폐된다는 사실과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철폐와 동시에 ASG발동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 그야말로 완전개방을 의미함. 이는 미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복숭아, 사과, 오렌지, 딸기, 혼합분유, 조제분유, 마늘, 양파, 인삼등 대부분의 농산물은 중장기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미국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의미함. 세계 모든 나라사이에 체결된 FTA중 한미FTA만큼 예외품목 하나 없는 FTA는 없다는 사실에서도 한·미FTA는 우루과이 라운드(UR) 충격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 수밖에 없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한중FTA. 한EU FTA등이 추진된다면 족쇄가 될 수도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