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의 찬반론과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분석

소개

3불정책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찬반의 입장과 문제점 및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분석한 에뿔 자료입니다. 조원5명이 일주일동안 열심히 만든 자료라 내용, 구성 괜찮으실꺼에요~ 자세한건 목차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I. 서론
1. 3불 정책에 관한 연구의 목적

II. 본론
2. 3불정책이란 무엇인가

3. 3불정책의 찬성하는 입장

4. 3불정책을 반대하는 입장

III. 결론
3불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본문내용

3I. 서 론
1. 3불정책에 관한 연구의 목적

이번 주제를 3불정책으로 삼게 된 것은 대학입시 경쟁이 과열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 3불정책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고 대학 진학에 대한 열의가 높은 나라에서 3불정책의 폐지 논란은 작지 않은 이슈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3불 정책이 어떠한 정책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또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정책과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3불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았다.

2. 3불정책이란 무엇인가?

3불 정책이란 김영삼 정부 시대에 도입된 정책으로서 교육 인적 자원부가 지금까지 대학의 정책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율화를 표방해왔지만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 등의 3가지 제도는 대학 자율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첫 번째, 여기서 고교 등급제란 고등학교마다 수준이 다름을 인정하고 등급을 정해 그 정도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즉,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서울내의 강남, 비강남권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에 존재하는 고등학교에 점수제를 사용하여 특정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우대권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육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불법이다.
두 번째, 기여입학제는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2001년 3월 연세대가 기여입학제 도입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이후 여러 대학들이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했다. 2005년 5월엔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 등을 포함해 150여 명에 이르는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제한적인 기여입학제를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그러나 2005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여입학제를 불허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