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제정 찬성

소개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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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호법에 대해 조사해보니 간호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다. 그 중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간호법안에서 제 3장 제23조(무면허간호행위금지)에는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받은 이외의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과 함께 제7장 보칙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제23조(무면허간호행위금지)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문제는 보칙 내용 중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법해석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업무만 허용되고 진료보조 업무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규정은 좋게 보면 간호사와 조무사의 역할구분도 이뤄져서, 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해질 것이다. 그래서 간호의 질이 향상될 수는 있겠지만 조무사의 일터를 빼앗게 된다. 보통 개인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은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궂은일을 묵묵히 해왔다. 그런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그 법안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직무의 크나큰 타격을 주게 되며 간호조무사의 존폐로까지 몰 수 있음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이건 생존권의 문제이다. 조무사 협회 이사의 행동이 간호조무사들의 심정을 보여준다. 간호법제정을 반대하면서 자결선언을 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