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과 사회통제

소개

감옥과 사회통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일탈 및 사회통제의 과정 수업중에서 감옥부분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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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감옥과 사회통제>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통제라는 시각으로 형벌과 근대감옥의 모델인 영국, 미국의 감옥제도의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통제수단은 신체적 고통의 기술에서 자유와 권리를 일시적이나 아예 박탈하는 수단을 변모한다. 형벌의 비공개화 경향도 기존에는 범죄를 군주의 권위에 도전하는 맥락으로 파악하고 공개하였으나 19세기 초에 들어서는 비공개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사형제도 역시 안정국면을 맞으면서 제한되었고 오늘날 몇 가지 범죄에만 시행된다. 형벌제도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구금형의 승리이다. 범죄자를 단순히 죽이거나 사회에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의식, 태도를 개선시켜 사회에 유용한 구성원으로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19세기 초반 감옥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필라델피아제’와 ‘오번제’의 논쟁에 관한 ‘보몽’과 ‘토크빌’의 보고서를 보면 ‘필라델피아제’는 독거구금을 원칙으로 다른 죄수와의 접촉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수형자의 양심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정직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오번제’는 독거구금하면서 주간에는 공장에 집결하여 노동하는 방식은 복종적인 시민을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현실화는 경제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근대 감옥은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고통을 부여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범죄자를 재생산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휴머니티가 악을 이길 것인가, 악이 인간의 휴머니티를 이길 것인가에 대한 1971년 ‘스탠포드 감옥 실험’을 보면 인간의 휴머니티에 대해 회의를 갖게 만든다. 정상적인 실험참여자들도 간수복을 입음으로써 잔인한 간수가 되며 죄수를 억누르는 것을 보면 인간의 폭력성과 집단성의 문제는 어쩌면 감옥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 -「파놉티콘 : 정보사회와 정보감옥」홍성욱 지음, 책세상 출판사.
· -「한국 감옥의 현실」이승호 외 지음, 사람생각 출판사.
· -「사회통제의 이론과 현실」심영희, 전병재 공편,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