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글로 아메리칸 모델의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소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구분할 때 흔히 자본시장중심시스템과 은행중심시스템으로 양분한다. 또한 이 두가지 개념은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전자(前者)는 시장실패의 한계를 노정하기 때문에 단기주의 문제, 혁신투자의 취약, 불평등의 심화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후자(後者)의 경우에는 생산과 소유가 사회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영자 지배체제의 문제점,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혁신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기득권의 유지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 그것들이다. 대표적인 해당국으로서 우리는 전자(前者)를 영국과 미국으로, 후자(後者)의 경우를 독일과 일본을 제시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일본과 독일의 경제적 경쟁력을 능가하면서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앵글로 아메리칸 모델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껴야 했다. 물론 이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시장의 확대와도 그 맥을 함께 한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는 1980년대에 구조재편을 통해 금융유동성을 중심으로 주주자본주의의 성격이 강화되는 새로운 금융주도적 축적체제를 확립했고, 1990년대에는 장기호황을 누렸다. 즉 금융유동성은 이해당사자들간의 장기적 협력관계를 파괴하고, 기회주의 전략을 확산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 축적체제를 확립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그 당시의 호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이런한 체제는 1997년 경제위기 직후, 우리 재벌기업들에게도 요구되었다. 물론 당시 우리 재벌들은 많은 부정적 행태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나 컸다. 그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기업경영이 단기수익성 위주로 되어 장기적 혁싱 투자를 저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단기주의 압력을 완화시킴으로써 과거 높은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한국경제의 중요한 제도적 특징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영․미 시스템을 준거로 한 신자유주의 개혁이 왜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 시작된다.

목차

< 서론 >
< 본론 >
1) 주주 발언권이 강화되는 경영자자본주의
2)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주도적 축적체제
3) 노동배제적 노사관계
< 결론 >

본문내용

1997년 경제위기 직후, 우리 재벌기업들에게도 요구되었다. 물론 당시 우리 재벌들은 많은 부정적 행태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나 컸다. 그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기업경영이 단기수익성 위주로 되어 장기적 혁싱 투자를 저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단기주의 압력을 완화시킴으로써 과거 높은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한국경제의 중요한 제도적 특징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영․미 시스템을 준거로 한 신자유주의 개혁이 왜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 시작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