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와 사회 복지 정책의 동향과 문제점, 해결안

소개

현대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회 복지 정책의 동향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사회 복지를 위한 바른 전환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어원 및 의의


2.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1)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개념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사회의 개념

2)복지 국가와 복지 사회의 상관성

3) 복지국가론의 반성

4) 여러 집단의 복지기능

5) 복지사회와 국가 기능
(1) 자원의 확보
(2) 자원 분배

6) 복지 사회로의 전환


3. 최근의 사회복지 정책의 동향

1) 복지정책의 이념 변화

2) 최근의 사회복지정책의 동향
(1) 보충성의 보편화
(2) 구빈에서 방빈으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3) 복지국가론의 반성
복지국가에 관해 많은 학자들은 여러 입장에서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를 상실하게 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이데올로기 논쟁의 논의의 불모지 , 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의 결여와 법개정 제도 개혁의 지연, 정책론의의 결여와 정책의 경직화, 구체성이나 현실성을 무시한 정책결정, 서비스 공급체제에 관한 논의의 탄력성을 결여한 행정, 국민의 가치의식, 태도변용을 둘러싼 논의의 결여와 국민부재의 서비스 등이다.
전체사회는 집단 중에서 최대의 규모를 갖는 집단으로서의 민족을 기저로 하여 성립하고 최고의 정치통제를 하는 기능적 집단으로서의 국가에 의하여 한정된 범위라고 생각된다. 전체사회에서 국가는 다른 집단과 함께 전체사회를 구성하는 하위단체로서의 부분사회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체 사회는 국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실정이 있다. 다른 집단들. 즉 갖고 지역사회 종교단체, 기업 등 고유한 구성원리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가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기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의 생활에 개입하고 관여하여 강한 통제력을 발동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전체 사회와 부분사회로서의 국가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무리 강한 강제력을 갖고 아무리 시민생활에 대한 적극ㅈ거인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 이외의 집단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기초집단인 가족, 지역집단, 기능집단인 종교단체, 기업 등의 구조 및 기능을 도외시하고서는 포괄적 이론 전개를 꾀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복지 지향 사회의 상징으로 복지국가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우선,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전체 사회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복지국가는 국가론의 범주에서 파악하는 것이 되어 그 주제는 본질을 규정하는 것으로 흐르게 되어 복지를 구체화하는 방책에 관한 연구의 지체를 초래하고 그 결과 복지 국가라는 말이 표시하는 이상과 현실과의 갭을 크게 함으로써 국민은 점점 공수표를 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 복지행정학 강의, 이계탁, 나남출판사, 1994
· ※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김상균, 경문사, 1979
· ※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전개, 홍 정 례·황 정 은,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지도교수 : 송 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