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솔로몬의 탈출을 시청소감)

소개

솔로몬의 탈출에 나왔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법률 분석내용입니다.

목차

<사례Ⅰ 전부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자, 손해배상 해야 할까?>
※ 판결결과 (2:2)
<사례Ⅱ 고액 마사지서비스가 불안한 여자, 남은 서비스 환불 받을 수 있을까?>
※ 판결결과 (만장일치)

본문내용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견학을 가지 못하는 바람에 SBS 대표적인 교양프로그램이며,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생활법률 이야기를 다루는 TV속의 ‘생활법률’ 강의인 ‘솔로몬의 선택’을 시청하고, 그 사례들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사례Ⅰ 전부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자, 손해배상 해야 할까?>
남편의 사업실패로 이혼을 선택한 28살의 여성A는 얼마 후,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여자 친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남자B를 유혹하기로 내기를 한다. 이에 A는 30살의 B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순진한 B는 A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간다. 그 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 이어지며 점점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다. 한편, B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의 약혼녀 C는 B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통보를 듣게 되고,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순정은 B의 휴대전화를 통해 B와 A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에 C는 A를 찾아갔다. 하지만 A는 자기가 보낸다고 해서 B가 C에게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며 C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렸다. 한편 얼마 후, A는 신문을 통해 전남편 D가 크게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D를 찾아가 그 동안 당신을 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렇게 A는 전남편 D와 재결합을 약속하고, A는 B를 매몰차게 차버렸고 충격을 받은 B는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