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목적, 내용, 개선방안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실습시 컨퍼런스 과제로 농특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목차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목적
-주요내용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976년 시범사업을 거쳐 1980년 12월 31일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공포하고 이를 근거로 1981년부터 전국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근무하게 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오늘날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원이 탄생하게 되었고, 농어촌 보건의료복지를 위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 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및 의무,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보건진료원의 자격· 신분,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 내용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2.공중보건업무라 함은 제5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참고자료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김모임(1992), 보건진료원 활동성과와 향후 활용방안
· -현영순(2000),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 -메디게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