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농어촌특별법

소개글

농어촌특별법이 통과함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제 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의 수립배경과 중점추진과제 및 시행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 사업에 부합하여 충북 도내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목차

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
1.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배경
2.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경과
3. 농어촌보건복지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3. 기본계획의 실행과 관리
4. 2009년 농어촌 보건복지의 달라지는 모습
Ⅱ. 충북 도내 주요 사업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공공)
2.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공공)
3. 취약농가 인력지원(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공공)
4. 2007년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사업지침
Ⅲ. 계획에 따른 실제 도내 현황
1. 방문보건사업 ‘찾아가는 건강도우미’ - 청원군 보건소
2. ‘충북도내(청원군) 의료기관 1년새 23곳 증가 (2007년 5월 16일)
3. ‘[청원] 아동보육지원도 첨단으로 이끕니다.’ (2007년 1월 19일)

본문내용

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

1.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배경
◇ 도농간 사회경제적 발전격차에 따른 농어촌 청장년층 이탈, 인구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및 부녀화 촉진
◇ 농어촌의 질병구조를 변화시킴과 아울러, 농어촌 여성들의 노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 및 아동복지 욕구 증가
◇ 농어촌주민의 소득정체와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욕구는 급증할 가능성
◇ 농어촌주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소득지원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므로 농어촌보건 복지 증진방안의 마련은 더욱 절실

2.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경과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04.1.29)
ㅇ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인간다 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
ㅇ 5년마다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규정

3. 기본계획의 실행과 관리
(1)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는 매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은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시행
◇ 매년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및 시행계획 연동

Ⅱ. 충북 도내 주요 사업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공공)
(1) 목적 :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 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에 기여
(2) 사업내용
① 방문 교육도우미 지원 :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도우미가 대 상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생활상담 실시
② 부부교실 : 생활예절, 다문화교육 및 선진영농현장 방문 등으로 부부가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