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

소개

행정학과 전공 `사회복지법제`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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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1.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Ⅲ.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Ⅳ. 법의 내용 (급여의 내용과 종류)
1. 기본이념
2. 보호대상
3. 기본시책의 강구
4. 실천주체
5. 복지조치
6. 장애인복지시설
7. 비용
8. 권리구제와 권리의 위임


Ⅴ.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중략


Ⅱ.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1.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진 기본적 욕구를 해결함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인적･물적･사회적 제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핸디캡으로 인해 갖게 되는 사회･심리･물리적 장애와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편견,차별)의 극복과 개선 내지는 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인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제1조)
장애인복지법은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법과는 달리 급여대상자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점과 장애인복지대책을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조치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문제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해결을 위한 국가 사회적 책임의식의 증진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과 전인적 재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오혜경, 장애인복지학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7
· 김근조, 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 2000
· 현외성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0
· 박태영, 사회복지시설론, 양서원, 2000
· 우주형,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 중앙법학회, 2000
· 서동우, 장애범주확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9.여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index.jsp)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