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공공정책평가

소개

행정학과의 전공과목 `정책학`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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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중요성

3. 정책평가의 목적

4. 정책평가와 사업평가의 혼용

5. 상식적 의미의 정책평가와 정책분석론

6. 정책평가론의 전개와 초점

7. 정책평가의 유형

본문내용

1. 정책평가의 의의

정책평가란 실천된 정책의 효과성을 규명하는 단계로, 구체적으로 정책의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처리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비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책이란 권위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된 기본방침으로써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대상집단이라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있다. 정책대상집단이란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으로서 특정 정책의 적용을 받아 혜택을 보는 집단일 수 도 있고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일 수도 있다. 특정의 정책이 목표달성이라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수단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활동이 정책평가이다. 정책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원인은 정책수단이 문제일 수도 있고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평가의 대상은 수단으로서의 정책집행뿐만 아니라 목표로서의 정책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을 평가한다는 것은 정책집행 후의 정책효과의 크기나 집행과정에서의 합리성 여부와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했는지는 물론이고 정책 자체의 목표가 바람직하고 현실성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까지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에서는 정책평가를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정책의 적합성, 시의성 정책추진의 효과성, 능률성과 사업진도 및 국민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정부정책의 점검분석평가를 통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책임행정의 구현과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참고자료

· * 박성옥이종열, [정책학원론], 대영 문화사, 1993
· * 차의환, [정책 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울, 1999
· * 신현기 외, [정책학개론], 웅보 출판사, 2003
· *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대명 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