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범의 경합과 충돌(오늘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목차

Ⅰ서언 - 서론
1.문제의 제기
2. 법규범의 일반적 이해
가) 意義
나). 規範의 定義
Ⅱ 法規範의 競合과 衝突의 現在的 理解 - 본론1
1. 법규범의 경합
가). 意義
나). 法規範 選擇的 競合.
다). 法規範의 矛盾的 競合.
2. 법규범의 충돌
가). 意義
나). 法規範 衝突 解決 原則
1). 特別法 優先 原則
2). 新法 優先 原則
3). 上位法 優先 原則
Ⅲ. 法規範의 競合과 衝突에 대한 전망과 예상되는 문제점 - 본론2
1. 展望
2. 예상되는 문제점
가). 南北 관련 제도
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다). 사회․교육․문화, 기타
Ⅳ. 맺음 -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法規範의 競合과 衝突은 법규범의 운영에서 만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으로 이는 단지 입법 기술적 문제로 이해되는 것이 通念이다. 그러나 이러한 槪念은 이제 再考되어야 한다. 법규범의 경합과 충돌현상이 있다는 것은 규범의 완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法的 信賴性 문제는 물론 법규범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법적안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法治에 바탕을 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法規範運用으로서는 理想的이라 할 수 없다. 달리 설명을 하면, 법운용에 있어 규범적 경합이나 충돌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한 현상의 발생은 가급적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지금까지의 通念, 즉 이를 當然視하는 立法慣行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본고는 이러한 이해, 즉 법규범의 경합과 충돌을 별 문제시삼지 않는 현재의 입법관행에 대하여 비판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법규범의 경합과 충돌현상의 일반적 이해(현재의 이론)를 살피고, 더불어 목적한 바를 기술하고자 한다.
본고는 한국디지털대학교 법학과 ‘법학방법론’설(2004년) 강의안과 참고서(각주에서 인용한 책) 및 판례를 참고하였으며 부수적으로 인터넷 관련 사이트의 내용도 참고하여 작성되었고, 한국디지털대학교 강의안의 인용은 脚註를 달지 않았다.
2. 法規範의 一般的 理解
법규범의 경합과 충돌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총괄적 의미인 規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어떤 事案을 관찰함에 있어 그 존재의 근원과 생성 과정 그리고 현재의 위치를 이해함으로 보다 정확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意義
규범이란 사회적 동물인 인간들이 질서를 유지함으로 사회공동체적 평화를 구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만큼 규범은 ‘‘의무’와 ‘책임’, ‘금지사항’과 같은 구속과 함께 ‘자유’와 ‘권리’ 같은 공동체 구성원의 기본권의 보장도 함께 규율한다.
나). 規範의 定義
이러한 규범은 그 강제의 强度에 따라서 3가지 단계로 나눈다. 첫째 단계는 관습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때까지의 사회생활의 관행에 입각해서 사람들의 생활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웃음 ․따돌림 등의 제재를 받는다. 둘째 단계는 도덕적 관습으로, 이를 위배한 때는 공동절교 등 물리적인 제재를 받는다. 사람들의 행동을 본래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 단계의 규범인데, 이것은 비록 成文化되어 있지 않지만 일상적인 행동에서 강력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단계는 제재의 주체가 어떤 형태이든 공적인 성격을 띠어서 권력을 가지는 경우이다. 규범은 전형적으로는 ‘법’이라는 형식을 취하며 재판 등을 통하여 공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R. Zippelius : 김형배역, 법학방법론 (삼영사, 1995)
· 한국디지털대학교 강의안-법학방법론(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