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문제의 법적분석과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방안

소개

뇌사문제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외국의사례와 우리나라의 현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뇌사환자 장기적출의 개선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많은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뇌사의 개념
1. 뇌사
2. 심폐사와 뇌사
3. 뇌사와 식물인간상태
4. 뇌사의 판정
Ⅲ. 뇌사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
1. 뇌사의 긍정적 견해
2. 뇌사를 부정하는 견해
Ⅳ. 뇌사의 법적 의미
Ⅴ.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의 뇌사의 타당성
1. 장기이식법의 입장
2.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의 뇌사의 타당성
Ⅵ.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 근거
1. 뇌사자 장기적출의 법적 의미
2.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근거
3. 동의의 방식
4. 장기이식법에 대한 평가
Ⅶ. 각국의 뇌사인정 과정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Ⅷ. 우리나라 장기이식의 개황
Ⅸ. 뇌사환자 장기적출의 시급한 과제 및 활성화 대책
Ⅹ.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의학계에서는 뇌사라는 죽음의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에 따라 뇌사에 대한 여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문제는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뇌사란 과연 무엇일까? 뇌사의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뇌사상태와 식물상태를 같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겉으로는 뇌사자와 식물인간은 마치 같은 증상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둘은 확연히 다르다. 뇌사의 정의는 회복 불가능한 뇌 기능의 상실로, 뇌 기능에는 대뇌반구뿐 아니고 뇌간의 기능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반면에 식물상태란 대뇌의 기능만을 상실한 상태로 호흡, 맥박 등의 모든 활동을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뇌사와는 달리 최소한의 생존활동은 스스로 제어가 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뇌사자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비록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활발한 법 정책적 논의를 거친 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포괄적인 장기이식법률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뇌사자 장기이식에 관한 법 정책적 논의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입법과정의 논의를 보면, 죽음의 법적 개념을 심폐사에서 뇌사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 하에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서는 거의 의견이 접근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과 관련해서도, 뇌사에 대한 입장 차이와는 상관없이 최소한 한 가지 점에서는 다툼이 없었다. 그것은 뇌사자가 뇌사 이전에 장기 적출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을 때에는 장기 적출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논의의 대상은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적출을 동의하였거나, 동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이 없었을 경우, 장기 적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한영자 외, 장기이식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구인회, 뇌사 찬반론에 대한 고찰, 2001
· 구인회, 생명 윤리의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2
· Lee Gutkind /조원현·윤성도 공역, 장기이식의 세계, 2002
· 김원옥, 뇌사의 판정, 대한중한자의학회, 1995
· 주호노, 뇌사와 장기이식의 법률학, 동림, 1997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