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대한민국경제의 경쟁력이 취약한 근본원인

소개

대한민국경제의 경쟁력이 취약한 근본원인에 관해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지난학기 경제학 시간 과제물로 20점 만점에 20점 받은 자료입니다.
경제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 대한민국경제의 경쟁력이 취약한 근본원인 >


1. 단기성과주의
1) 정부의 간섭
2) 대기업의 편중지원
3) 중화학공업 육성
4) 부채에 대한 과다한 의존
5) 단기성과주의의 결과 : 허약한 경제체질
6) 임기응변의 정책대응
2. 외형제일주의
3. 성과지상주의
1) 수출지상주의
2) 경제인의 면책특권
4. 기업윤리의 실종
1) 정경유착과 비리
2) 비자금, 분식, 조작
3)“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
4)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5) 어리광과 으름장
6) 기업성장의 장애요소
5. 문제점 해결방안
1) 과투자의 해소
2) 과잉투자의 해소
3) 프로페셜널리즘으로 무장
4) 자유롭고 진취적인 환경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단기성과주의
경제개발 과정을 통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①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섭 ②대기업 위주의 자원배분, ③중화학 위주의 산업육성 ④부채에 의존한 국가경제와 민간기업의 성장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런 정책기조는 대체로 일본을 모델로 하였고, 실제로 “한국이 머지 않아 제2의 일본이 도리 것”이라는 국내외의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와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적수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말았다.

1) 정부의 간섭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정부가 원했던 것은 10년 안에 국가경제의 규모를 2배가 되도록 키우기 위하여 매년 7.1%씩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경제의 구성원이 효과적․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기보다는 ‘직접관여’하는 길을 택하였다.
정부는 여러 가지 미비한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준비가 덜된 기업인들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자금’ 혹은 ‘금융’으로 표현되는 국가자원을 직접 배분하고자 하였다. 중앙은행은 사실상 정부에 예속되었고 시중은행은 국유화되었다. 자금배분에 더하여 정부는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사업을 담당할 기업을 직접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마디로 국가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일단 정부가 거시적 자원배분을 직접 시행하겠다고 나서면 민간부문에 대한 미시적 간섭은 불가피해진다. 자원배분의 정당성과 자원사용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여야 하는 것이 순리가 되기 때문이다.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당초에 기대하였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의 법규와 규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대기업의 편중지원
경제개발을 과정을 통한 우리정부의 주관심사는 경제성장률, 수출총액 등의 양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나 장기적 생산성 향상 등 국가경제의 체질개선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그러한 경제철학 하에서 정부가 대기업을 육성하고 편중지원하게된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대기업을 우선 지원하였고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하여’ 덩치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기업은 기존사업의 규모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백화점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게 되었다.

3) 중화학공업 육성
중화학공업 육성을 공식적으로 내건 것은 제3차 5개년계획부터였지만 울산공업단지가 상징하듯 처음부터 기초공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기초공업 내지 중화학공업은 성격상 장치산업(裝置産業)이고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그들 산업은 대기업이 담당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이 보통이다.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대기업을 중점 지원한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참고자료

· - 조동성,문휘창 / 국가경쟁력 이론과 실제 / 한경피비 / 2006
· - 이재기 / 글로벌시대의 신경영과 국가경쟁력 / 한올출판사 / 2005
· - 김병진 /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공공정책 / 경희대학교출판부 / 2004
· - 안영도 /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 / 비봉출판사 / 1999
· - 왕윤종 /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국원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