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례 - 실질과세의 원칙

소개

실질과세의 원칙에 해당되는 실제 판결사례를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①. 처분개요
②. 쟁점
③. 사실관계

2. 관련법령
3. 결과
4. 개인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①.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4.1. ○○○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2005.8.31. 폐업)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소재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와 컴퓨터관련 물품을 무자료로 매출•매입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공급자를 주식회사 ○○○로 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위 무자료 매출•매입 및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거래를 이하“이 건 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05.3.11.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당해 매출누락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②. 쟁점: 무자료로 매출•매입하였다고 인정한 데 대한 근거로 거래 상대방의 증빙서류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재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사실관계
 ○○○국세청장은 ○○○를 조사하면서 일계표에 청구법인에게 매출•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내역과 당해 거래가 무자료로 매입•매출한 것이라는 2003.5.23자 동 법인의 대표이사 안○○○의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기장하였다는 거래원장을 제시받고 동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없는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 아래와 같이 무자료 및 위장 거래로 확정•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에 제시하였던 장부는 장부가 없을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득이 과세관청에서 통보해준 이 건 거래내역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장부는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근거과세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를 조사하면서 확보한 자료
 즉, 로직스컴퓨터*/가 비치한 일기장 및 매입매출장 등을 청구법인에게 열람시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한 뒤 이를 근거로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참고자료

· 국세심판원 결정문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