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사소송절차의　흐름

소개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즉, 민사소송이라 함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실체사법에 따라 해결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시키려는 제도이다. 민사소송을 만든 국가 입장은 질서유지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고 법원 입장은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임무를 가진다. 또한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되며 그에 따른 방법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Ⅰ. 序
Ⅱ. 민사소송절차
1. 소 제기
가. 필요적 기재사항
(1)소장의 제출
(2)청구취지
(3)청구의 원인
(가)넓은 의미의 청구원인
(나)좁은 의미의 청구원인
2. 소장 심사
가. 재판장의 소장 심사
나. 심사의 대상
다. 보정 명령
라. 소장각하명령
마. 즉시 항고
3. 소장 부본 송달
가. 소장부본의 송달
나.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다. 변론준비절차와 변론기일의 지정
4. 소송요건의 심사
가. 소송요건의 의의
나. 소송요건의 종류
(1)법원에 관한 것
(2)당사자에 관한 것
(3)소송물에 관한 것
(4)특수소송에 관한 것
5. 변론준비절차 회부
가. 변론준비절차의 종류
(1)넓은 의미
(2)좁은 의미
나.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기일
다. 변론준비기일
라. 변론준비절차의 종료
6. 변론기일
가. 변론기일의 통지
나. 변론과 증거조사절차
7. 변론의 종결
8. 재판의 선고
9. 재판의 송달
10. 상소심
가. 상소요건
(1)적극적 상소 요건
(2)소극적 상소 요건
(가)상소의 포기
(나)불상소의 합의
나. 상소의 효력
다. 항소심 재판
Ⅲ. 結
∎참고문헌
1. 단행본
2. 인터넷 자료

본문내용

Ⅰ.序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즉, 민사소송이라 함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실체사법에 따라 해결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시키려는 제도이다. 민사소송을 만든 국가 입장은 질서유지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고 법원 입장은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임무를 가진다. 또한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되며 그에 따른 방법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 민사소송절차
1.소 제기
소의 의미는 판결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청, 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특정 청구의 당부에 관해 일정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가. 필요적 기재사항
(1)소장의 제출
소를 제기함에는 원칙적으로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구술에 의하여 소의 제기를 할 수 있게 하였다.
(2)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로써 바라는 법률효과를 적는 소의 결론 부분으로 판결의 결론에 해당하며 청구의 취지의 기재는 명확해야 한다. 또한 청구의 취지에서는 판결을 확정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2판” 2005년 3월 10일 발행본
·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3판” 2003년 9월 9일 발행본
· 2.인터넷 자료
· 네이버 http://www.naver.com 2007. 5. 2 지식인 검색 참조
· 엠파스 http://www.empas.com 2007. 5. 1 지식거래소 검색 참조
· 네이버http://blog.naver.com/js1440?Redirect=Log&logNo=80034850821, 2007. 5. 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