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모색

소개

우리나라 임태 주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모색에
대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잘 정리 했습니다.~!

목차

-서론-
(1)주제 선정 이유
본론-
(1)임대주택의 개념
(2)임대주택의 유형
(3)우리나라의 주택정책
(4)외국의 임대주택정책
(5)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
(6)우리나라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향
-결론-

본문내용

-서론-
(1)주제 선정 이유
주택은 인간의 의식주에 대한 물적 생활기반으로서 한 가정의 안식처이자 교육, 문화, 사회, 정치 발전의 기본으로 국가의 경제, 정치적 변천과 함께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통념과 맞물리면서 끊임없이 그 시대상을 반영해 왔다. 그렇게 주택정책은 한 나라의 국민 후생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한 지표가 됨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택의 부족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이 생활여유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부동산 편중이 이루어졌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소외감을 유발시켰으며 계층 간 소득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산업화의 가속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직장이동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지역 간 주거지 이동에 따라 주택부족현상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현실이다.
2002년에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43%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제 임대주택정책은 우리의 주거복지를 구현하는 주요 영역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론-
(1)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이란 임차인의 주거목적으로 건축되고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유통되는 주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대신에 셋집이라는 말이 널리 통용되어 왔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과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임대주택의 유형
임대주택의 유형을 나누어 보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주택은 아니지만 현재 주택시장에서 임대에 의해 주거서비스를 하고 있는 일반 주택군이다. 그 형태로는 독채전세, 일반전세, 월세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외국의 임대주택 사례를 통해 본 임대주택정책의 방향모색
· (이제경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3년 8월)
·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수선유지비에 대한 재정지원방식 연구
· (박은규,박근석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3년 3월)
· ※임대주택 공급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김광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