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의 의의, 사례분석, 지방자치복지, 지방복지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론
2. 밀착행정

Ⅲ. 지역별 공통적인 복지사업 ․ 제도
1. 사회복지
2. 장애인 복지
3. 노인복지
4. 아동 복지
5. 여성복지

Ⅳ. 특색있는 지역복지사업 ․ 제도
1. 푸드뱅크
2. 무주군의 노인복지특별법
3. 평택의 ‘사회복지종합계획’

Ⅴ.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이 없는 이유

Ⅵ. 해결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애용하는 구호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선자치시대 전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거의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되고 지역단위에서는 단순한 집행기능만을 담당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분권과 함께 복지에 관한 권한도 지방에 많이 이양되었다. 또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적인 지역복지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지역복지의 증진에 있으며, 그 방법은 지역주민의 자율과 참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제 하의 복지사업의 현실을 알아보고 문제를 파악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론
-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신관리주 의’를 결합하여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으로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 개념을 도입하여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PM(New Public Management)라고도 불리는 신공공관리는 두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 신공공관리론의 한 축을 구성하는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민간부문 상호간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민영화의 확대, 정부부문 내 경쟁 원리 도입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작은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들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