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주한미군의 당위성

소개

주한미군의 당위성에 관한 짤막한 논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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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여러 단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들은 불평등한 SOFA 조약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문제 삼아 주한미군의 주둔을 반대한다. 또한 주한미군이 전쟁의 불씨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불가능하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국방비가 1년에 약 30억 달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140억 달러이다. 주한미군 철수 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 3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예산까지 잘라다가 국방예산에 보태야 된다.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의 생계이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끊기거나 한국 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 미군이 없는 한국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국가로 인식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게 될 것이다.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외국과의 교류가 끊어진다면 그 피해 규모는 나라 전반의 경제를 뒤흔드는 것 일수도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없어져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주장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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