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공지출의 경제성 분석(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소개

사회과학 - 공공지출의 경제성 분석(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목적 그리고 과정
2. 공공투자의 총편익과 총비용
3. 화폐액으로 환산
4. 현재가치로 환산(할인율의 선정)
5. 우선순위의 선정
6.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7. 기타 고려사항

본문내용

정부가 공공 투자를 하는 경우 한정된 재원 중 일부가 특정 부문에 투입되어진다. 따라서 정부의 투자도 민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평가하는 기준도 마련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민간부문에 의해서 제시되는 투자의 효율성 기준을 공공부문에도 그대로 이용하면 안 되는가? 물론 안 된다. 왜냐하면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는 그 목적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투자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별도의 효율성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비용편익분석이다. 그럼 공공지출의 경제성 분석을 비용편익분석의 순서에 입각하여 살펴보겠다.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목적 그리고 과정
(1) 개념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목표달성을 위한 대체수단이 주어졌을 때, 소용비용과 그 결과로 산출되는 편익을 측정 평가하여 대체수단의 채택여부 및 우선순위의 결정을 가능케 해주는 분석의 틀을 의미한다. 즉 공공투자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2) 목적
비용편익분석의 목적은 특정한 정책 또는 투자의 사회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화폐단위로 측정 평가 설명하는 데 있다. 즉 주어진 여건 하에서 목적달성의 위한 비용을 극소화하고 편익을 현재가치로 극대화하는데 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사회전체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3) 과정
공공투자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려면 우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공공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편익과 비용을 열거해야 한다.
둘째, 열거된 모든 편익과 비용을 화폐액으로 환산해야 한다.
셋째, 화폐액으로 환산된 것들을 현재가치(Present Value : PV)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적절한 할인율(Discount Rate)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현재가치화 된 비용과 편익을 통하여 공공투자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이상의 네 단계를 거치게 되면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어느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하는가에 관한 해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이와 같은 순서로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재정학이론연습> 유태현
· <신 공공경제학> 이만우
· <현대재정학> 김동건
· <재정학> 최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