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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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경찰제
1) 자치경찰제란?
2) 자치경찰의 특징
(1) 첫째 주민봉사 적인 책임행정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2) 재원과 책임의 분담을 들 수 있다.
(3) 친절한 봉사자세의 확립도 용이해진다.
(4)수사력의 향상과 치안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5)행정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3)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특별경찰사무
4) 자치경찰제의 실시하려는 목적

2.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종합행정성 제고로 온전한 지방자치 구현
2)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자치경찰상 정립
3)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제공
4) 체감치안 개선 및 국가전체적인 치안역량 강화
3. 외국의 자치경찰 운영 사례
1) 스페인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
(2) 자치경찰은 기초 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운영
(4) 조직도
2) 일본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단일 체제 내에서 운영
(2) 都道府縣 지사 소속 지방공안위원회가 자치경찰 관리
3) 미국
(1) 자치경찰이 근간이며 연방․주정부도 경찰기관 운영
(2) 자치경찰 운영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다양
4. 자치경찰의 기구 및 인사
1)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대 설치
(1) 자치경찰기구의 형태
(2) 설치 및 폐지 절차
(3) 조직규모
2) 자치경찰대장은 개방형직위로 운용
3) 자치경찰의 인사․교육
5. 자치경찰의 운영
1) 시․도에「치안행정위원회」, 시․군․구에「지역치안협의회」설치
2) 분쟁조정 3) 복장 및 장비 4) 자치경찰의 시설
6. 자치경찰제, 가능성이 보인다
7.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 논의되는 문제점
1) 자치경찰기관의 실시하는 범위에서 문제
2) 경찰사무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3) 경찰기관장의 선임에 관한 문제이다.
4)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
5) 자치경찰이 어디에 소속될 것인지 문제이다.
6) 국가경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6) 자치경찰에 독자수사권을 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8.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1) 도입 방안 개요
(1)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 창설
(2) 국가․자치경찰 이원적 운용
(3) 예상 조직도
2) 사무 및 권한
(1) 자치경찰의 사무
(2)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안
(2) 자치경찰의 권한
3) 자치경찰 기구 운영
(1) 조직 규모는 자치단체별 인구 규모,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교육․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
4) 소요예산 확보
5)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자치경찰 상호간 협력 강화
(1)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협력 방안
(2) 자치경찰 상호간 협력 방안
9. 성공적 자치경찰제를 위한 제안
1)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다.
3)단체장이 자치경찰 조직을 운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4)자치경찰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평가와 업무수행도의 측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5) 단체장과 지방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경찰제 실시 논의는 1953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문제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재론되기 시작한 것은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당시 3당합당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방자치제도 보다 일찍이 실시되어 정착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경찰제도 함께 실시되었을 것이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지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방자치경찰제 실시를 약속한 바 있으며,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에 공동으로 지방자치경찰제 실시 관련 「경찰법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또한 이번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김대중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지방자치경찰제 실시를 약속하였으며, 당선 직후인 1997. 12. 19. 지방분권화를 언급하시면서 지방경찰제 실시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 공약은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고 2003년 07월 04일에 추진 로드맵의 작성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눈앞에 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범실시는 자꾸 미뤄졌다.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상정한 자치경찰법은 지난해 11월말까지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립으로 올해로 넘겨졌었다. 그러나 올해에도 이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됐던 자치경찰 관련법이 의안으로 채택이 안돼 사실상 연내 실시는 어렵게 됐다. 결국 시범실시는 내년 4월 정도에나 예상하게 된 것이다. 자치경찰 실시는 정치권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방자치 부활 이후 그간의 정부들에서는 자치경찰에 관한 관심은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반짝 얼굴을 내밀다 다른 주요 관심사에 밀려 관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어 왔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서부터 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행정, 교육, 경제 등 대부분의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어 지방이 활성화가 되어 가는 지금이지만 경찰조직은 아직까지도 이와는 예외적으로 국가경찰의 이름 하에 중앙집권적 구조로 남아있다. 그것은 기존 집권 정부들의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에 대한 선호성, 남북분단 상황과 이에 따른 특수한 치안수요, 그리고 지방재정의 취약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허나 이는 주민의 밀접한 분야를 주민 스스로 결정, 집행한다는 지방자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현행 국가경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응하여 경찰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주민의 치안욕구를 직접 자치단체에 반영하고 지역적으로 자율적인 치안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 협력의 활성화와 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경찰체제로부터 자치경찰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변화가 아니다. 조직, 인사, 재정 등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와 정치세력, 검찰과의 관계 변화 등이 수반되어야 할 크고 지난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을 경우 생길 상황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맞는 유형의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선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자치경찰제로 인해 논의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모색해 보아야 한다. 나는 밑에서 이것들을 중점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경찰법개정법률(안) (1999)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1999), 자치경찰제의 이해, 경찰개혁위원회 실무연구팀. 1999. 3.
· 김성호(2004). 경찰기능중 자치사무발굴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과제연구
· 노호래(1999). 한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성호(2004). 자치경찰제 시행, 이렇게 해야 한다.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 2004. 11. 15. 인권실천시민연대/ 한국자치경찰연구소.
· 양영철․이기우(2004). 지방자치경찰의 창설방안에 관한 제언, 지방분권 대토론회, 2004. 5. 28.
· 이황우(2003). 경찰행정학. 서울:법문사. 자치경찰추진단 업무분장(2004. 9. 16)
· 자치경찰제 시․도 공동안, 2004. 0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제54회 국정과제회의 자치경찰도입방안(2004. 9. 16)
·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 9.16)
· 정진환(1998). 경찰행정론. 서울:대영문화사.
· 최종술(2004), 한국적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모색,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9.
· 최종술(2004). 경찰인사관리론. 서울:대왕사.
· 양영철․이기우(2004). 지방자치경찰의 창설방안에 관한 제언, 지방분권 대토론회, 2004. 5. 28.
·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