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관세

소개

관세

목차

< 관세 >
1. 관세의 개념
2. 관세평가제도
(1) 관세평가제도의 의미
(2) 과세가격의 결정
3. 관세의 종류
(1) 기본관세와 잠정관세
(2) 탄력관세와 협정관세
(3) 덤핑방지관세와 조정관세
(4) 상계관세와 할당관세
(5) 간이관세와 물가형평관세
4. 관세의 적용순서
5. 관세의 경제적효과(그래프)
6. 관세환급제도

본문내용

1. 관세의 개념

관세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는 근대사회의 이행단계에서는 가장 주된 재원조달 수단의 하나로 과거에는 관세수입이 많은 부분을 의존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관세수입의 세수입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관세는 부과대상 물품의 성격에 따라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수출관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관세만 부과하고 있다. 재정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재정관세라 하고,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부과하는 관세를 보호관세라 한다.
관세의 부과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고, 산업의 고도화를 기할 수 있으며, 정부의 관세수입을 확충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는 해당 재화의 국내 소비자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지나치게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관세가 내국세와 다른 점은 일국이 임의적으로 세율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2. 관세평가제도

(1) 관세평가제도의 의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정해지고 (과세표준 X 세율), 관세의 과세표준은 가격 또는 수량이다. 관세의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법정절차를 실무상 관세평가라고 한다.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협약 · 국내규정은 국제적인 통일과 조화를 목적으로 성립되었다. 시행중인 국제협약은 WTO 관세평가 협약으로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f the GATT 1994) 이는 WTO 설립 협정의 부속협정이므로 WTO 가입국은 이 협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과세가격의 결정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이다. 여기서 거래가격이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당해 물품의 가격에 로얄티 · 운임 · 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일정한 금액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