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쿼터의 효과를 설명하고 관세효과와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1.03.27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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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양한 자료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의 개념
1) 관세의 개념
2) 관세의 기능
(1)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2) 국내산업 보호
(3) 소비억제
(4) 수입대체 및 국제수지 개선
(5) 수출의 촉진 및 교역조건의 개선
2. 비관세 장벽의 개념과 세부항목
1) 비관세 장벽의 개념
2) 세부항목
3) 비관세 장벽의 유형
4) 비관세 장벽의 한계
3. 수입쿼터의 개념과 효과
1) 수입쿼터의 개념
2) 수입쿼터의 효과
4. 수입쿼터와 관세효과의 비교
1) 관세의 효과
2) 수입쿼터와 관세효과의 비교
(1) 효과의 공통점
(2) 효과의 차이점
5. 수입쿼터 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다. 관세란 말 그대로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과거에는 각국마다 높은 관세율을 통해 돈도 벌고, 수입품을 억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보다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한편, 관세율이 점차 낮아짐으로 인하여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소위 비관세장벽의 사용이 급증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수입할당, 보조금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는 있었으나, 무역장벽의 관심은 관세율이었기 때문에 그리 주목받지는 못했다. 이렇듯 무역장벽이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추세를 소위 신보호무역주의(New Protectionism)이다.
결국, 비관세장벽의 사용이 증가된 가장 큰 원인은 관세율의 하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농수산물을 비롯한 각국의 민감한 품목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는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쌀이나 미국의 설탕과 같은 농산물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품목에 해당된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자국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비관세 장벽 중 수입쿼터의 효과와 관세효과에 대해서 비교분석 해 보겠다.
Ⅱ. 본론
1. 관세의 개념과 기능
1) 관세의 개념
관세(tariff)는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으로서 수입가격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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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상, 무역학개론,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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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