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소개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며, 법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조직체인 국가기관의 구성자요, 국가조직의 인적 요소·법적 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행정수반에 대하여 충성관계로 얽힌 신복적 관리가 아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노무급부와 급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인 고용인과도 동일시할 수 없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구성 자이므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공법적인 것임을 특색으로 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직업인으로서 근로에 있는 것이다. 점차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고 있으나, 한편 공무원은 특수한 공법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기본권은 헌법상 제약을 받고 있다.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은 관계를 가진 공무원이란 직업은 현재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이며 또한 여러 많은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기도하다 이러한 공무원이란 직업에서의 노사관계에 대해, 노동조합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또한 우리나라외의 다른 국가에서의 공무원 노조의 예를 들어 선진국의 노조현황을 알아보며 이들을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에 비추어 더 나은 공무원노조의 현황과 발전방향성에대해 알아볼게 될 것이다.

목차

- 서론 -
- 본론 -
◎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론
1. 공무원노조의 정의 및 개념
2.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3.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노동기본권

본문내용

◎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론

1. 공무원노조의 정의 및 개념

공무원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 ․향상시키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것인데 공무원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부수적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활동으로는 오락 및 친목활동, 상조활동, 교육 및 홍보활동, 대표 활동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중 가장기본적인으로 중요시되며 가장 많은 쟁점사안들을 안고 있는 것이 대표활동이다.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은 대표활동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그 범위 설정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나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또한 용어에 있어서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들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 역할로서 공직을 담담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인들보다 엄격한 행동규범의 제약을 받게 된다.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채용과 급여, 근로 조건 등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공무원 노조활동의 내용은 대체로 단체구성, 단체교섭, 단체행동으로 분류된다.
공무원 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관리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 당연하게 비 관리자, 즉 피 감독자는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 되나 대부분의 사회의 안녕·질서와 밀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치안담당자는 예외가 될 것이다.

2.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1990년대 들어와서 노조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기업과 공기업이 자산들의 권익과 조직의 민주화를 위해 진정한 노조활동을 다양하게 펼치며 교직원의 노조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필요성도 부각되게 되었다.
첫째, 공무원은 사기업의 직원에비해서 낮은 대우를 받는 경향이 강하므로 사기업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위해서 단체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공무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들이 미흡한 것이 공무원노조활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넷째,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자신들의 권리보호운동이 일어남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자신들이 적절한 압력단체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할 필요성이 있기에 공무원노조활동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