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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에 대한 주제 중 남북한 통일이 되었을때 상정될 수 있는 국제법적 국가승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일반적인 국가승계이론
1. 국가승계의 의의
2. 비엔나협약상의 국가승계
본문내용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세력균형 등으로 인해 동북아의 정세는 급박한 각국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돌아가는 듯하다. 동북아 정세는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냉전적 요인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는 동북아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냉전적 대립과 갈등이 첨예했던 지역이었으며, 현재도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특히 동북아지역에서는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일본과 중국이 영향력을 증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의 경찰국 역할을 자처하는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역시 균형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한다. 물론 이면에는 자국의 철처한 이해를 염두에 둔 것이겠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체제 유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협조관계 발전,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을 도모하여 냉전 이후 확보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이 지역 내 영향력을 계속 견지하려 하고 있다. 최근 반세기 동안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된 일본은 세계대전 패망이후 자위를 위한 군대만을 유지한다는 평화헌법상의 의지를 슬그머니 수정하면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의 제왕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경제대국 지위에 상응하는 정치·군사대국의 면모를 갖추려 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확보하여 세계질서에 적극 편승하는 동시에 국제적 발언권의 강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최우선 핵심과제가 여전히 경제건설임을 재확인하고 국가이익 우선의 전방위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를 자국의 영향력 확대로 연결하고, 일본과 경제적 협조를 유지하되 일본의 정치·군사적 팽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자국의 역할 및 국익 확대에 유리한 동북아 신국제질서를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6자회담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자처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동시에 급박하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북한 붕괴에 대비해 서둘러 동북공정의 수순을 전개하고 있다. 러시아는 소연방 해체 이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상실하고, 정치·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강대국임을 강조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에 합당한 지위의 확보와 외교적 자율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정세변화는 한국의 대내외 정책과 상호영향을 미치며 한반도 통일 환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주변 강국의 대비는 지나치리만큼 철저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통일 후의 국제법적인 국가 승계에 관한 논의가 사회 전반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통일 분위기 조성과 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논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법적 방패막이도 충분히 검토되어야한다. 이번 국제법 과제는 이러한 의미에 초점을 맞춰 통일 후의 국제법적인 국가 승계 문제에 관해 다각도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김대순,「국제법론」제10판 , 삼영사, 2006- 김정균·성재호,「국제법」제3판 , 박영사, 2004
＊ 참고논문
- 박용현, ‘남북통일에 따른 국가승계 문제’ ,
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제15집 통권18호, 2006
- 박기갑, ‘일반국제법이론에 비추어 본 남북한간 가능한 국가승계형태론’ ,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저널 제5권, p.101-127, 1996년
- 권오국, ‘통일경로와 국가승계’ , 국민윤리연구, 제48권, 성균관대학교
＊ 인터넷 사이트
- 서울대 중앙도서관 library.snu.ac.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ss4u.net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