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가승계의 이론과 남북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승계의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04.10.07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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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승계의 의의와 의미, 내용 등을 알아보고, 국가승계의 법리를 우리 남북통일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해 살펴본 후 통일에 따른 국가승계 문제에 대해 고찰,분석해보았습니다. 이 레포트 쓰기 위해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승계란 무엇인가?
1. 조약의 승계 : 1978년 비엔나조약을 중심으로
(1) 처분적 조약
1) 국경선관련 조약
2) 지역권 설정조약
(2) 비처분적 조약
1) 영토 일부의 이전
2) 신생독립국
3) 국가들의 통합
4) 국가의 분리 : 분리독립과 분열
2. 국가재산․국가문서․국가부채의 승계: 1983년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1) 국가재산
(2) 국가문서
(3) 국가부채
3. 국 적
4. 사적 권리(私的 權利)
5. 국제기구 회원국의 지위 : UN의 경우를 중심으로
(1) 영토 일부의 이전 또는 상실
(2) 신생독립국
(3) 국가들의 통합(즉, 합병)
(4) 병합
(5) 분리독립과 분열

Ⅲ. 남북통일에 따른 국가승계문제
1.남북 국가승계 법리 적용 가능성 문제
2. 통일에 따른 국가승계문제
(1) 간도문제
(2)유엔 軍司令部(United Nations Command:UNC) 해체문제
(3) 주한미군문제
(4)비무장지대의 관리문제
(5) 양 문서와 한미방위조약/한일기본조약/조․중우호조약/조․러 조약과의 충돌문제
(6) 군축과 군비중단 선언 세부합의서 채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78년 8월 23일 채택된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2조 1항(b)와 1983년 4월 8일 채택된 “국가재산․국가문선 및 국가부채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2조 1항(a)에서는 국가승계를 “영토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에 있어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한 국가의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국으로 이전될 때, 당해 영토를 상실하는 국가, 즉, 전임국가가 당해 영토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들-예컨대, 조약․국유재산․국가문서․국가부채․국민의 국적․개인의 권리․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등등-이 어느 범위 내에서 당해 영토를 새로 획득하는 국가, 즉 승계국에게로 이전되는가의 문제가 이른바 국가승계의 이름 하에 다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국가승계란 영토주권의 변경이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다루는 국제법의 한 분야이다. 김대순,「국제법론」, 삼영사, 2004

국가 승계는 반드시 전임국가의 소멸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영토주권의 변경, 다시 말해서 국가승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978년의 비엔나 협약에서는 이것을 영토 일부의 이전, 신생독립국, 국가통합(혹은 합병) 그리고 국가분리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다. 여기서 국가분리는 국가독립과 분열(혹은 해체) 양자 모두를 포괄한 개념인데 이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1983년의 비엔나협약에서는 분리독립과 분열을 각기 별개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영토 일부의 이전, 신생독립국, 국가통합, 분리독립 그리고 분열 등 모두 다섯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국가승계의 발생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른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대순,「국제법론」, 삼영사, 2004

참고 자료

국제법이론-김대순,「국제법론」, 삼영사, 2004
박용현, “남북통일에 따른 국가승계 문제”, 통일문제연구, 제15권, 조선대학교통일문제연구회, 2002, pp.99~120
http://blog.naver.com/micro21c/200031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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