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법의 변천

소개

1950년대부터 200년대가지 한국사회복지법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설명.

각년대와. 우리 사회복지법의 객관적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책상 중요한 부분의 변경을

중점으로서술한 글입니다.

목차

1. 1950년대
2. 1960 ~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이후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은 국가적, 또는 제도적이기보다는 시설보호와 물자구호등 민간차원에서의 자선적 활동에 의존한 것을 사회복지사업의 전개 계기라 할 수 있겠다.
이는 해방후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정국이 안정되기도 전에 발발한 6·25한국전쟁이 부른 국가전체의 대혼란과 절대적빈곤, 전쟁고아, 상이자등 요보호 대상자들이 많이 양산되어 국가적인 대응보다는 민간단체의 구호활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 제도적 사회복지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연대별 또는 연도별로 그 변천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1950년대
미군정이 끝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하지만 정부 수립 2년후 에 6·25가 발발하여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는 한편 경제·사회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2. 1960 ~ 1970년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한 단계라 할수있다.
3. 1980년대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추진되었던 각종 사회복지법제 중 도입되지 않은 사회복지법제라든지 혹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회복지법이 입법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4. 1990년대 이후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보호자와 함께 국가 사회가 공동으로 지게 됨을 명시하였다

참고자료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 박종삼외공저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