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한국영화산업][영화산업]스크린쿼터의 개념, 스크린쿼터 논란의 배경, 스크린쿼터의 역사, 스크린쿼터의 연혁, 스크린쿼터 영향력, 스크린쿼터 세계적 현황, 한국영화의 미래

소개

스크린쿼터에 관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스크린쿼터의 개념
Ⅲ. 스크린쿼터 논란의 배경
Ⅳ. 스크린쿼터의 역사
Ⅴ. 스크린쿼터의 연혁
1. 제1기 (1966-1986) 스크린 쿼터제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시기
2. 제2기 (1987-1992) 스크린쿼터제 수행에 문제가 나타난 시기
3. 제3기 (1993-1997) 스크린쿼터 감시단 활동시작 - 쿼터제의 실제적인 집행 시작
4. 제4기 (1998-현재)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폐지/축소 논의의 시기
Ⅵ. 스크린쿼터의 영향력
1. 한국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1) 내부적 환경
2) 외부적 환경
3) 유명무실한 스크린 쿼터 제도
2. 경제적 영향력
1) 한미투자협정과 WTO
2) 아시아 경제 시대의 문화 강대국
3) 한국 영화 기준의 모호성
4)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한
5) 국내 소수 배급사의 강화된 시장 장악력
Ⅶ. 스크린쿼터의 세계적 현황
1. 프랑스
2. 스페인
3. 멕시코
4. 브라질
5. 중국
6. 파키스탄
Ⅷ. 한국영화의 미래
Ⅸ. 결론

본문내용

문화적 보호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며, 많은 나라들이 이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스페인이 문화적 보호정책을 펴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보호주의적 정책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의 정체성과 유산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국가는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는데 당연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중요한 관심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그런 필요성은 국가안보, 보건, 공중도덕, 환경문제, 국보의 보호같은 교역상의 예외조항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GATT, Art, XX) 문화에 기초한 보호주의의 목적은 단지 외국의 문화적 생산물이 한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의 문화산업의 활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것이다.
둘째로, 자유교역의 기초가 되는 비교우위의 원칙은 보통의 상품에는 적용될지 몰라도 문화적 생산물에는 적합하지 않다. 문화적 생산물은 그 고유한 특성상 금전적인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다. 문화적 생산물은 또한 대체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 한 나라는 다른 나라의 문화적 생산물을 만드는 것을 전문화하는 식으로 비교우위에 설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각각의 주체적인 국가들만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생산물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정부는 국내시장을 유지하고 외국생산물의 침투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 충분한 지원이 없으면, 시청각분야와 같은 부문의 국내 회사들은 외국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재정, 기술마케팅 능력, 배급망 때문에 국내 시장의 존립을 유지할 수 없다. 미국의 시청각 산업은 거대한 경제규모와, 영어의 지배로 말미암아 특히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에 반하면 유럽 같은 언어, 전통이 분화되어 있고, 삶의 방식이 달라서 지역은 경쟁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Wildman, Siw다, Shao는 이를 ꡒ국내의 기회우위ꡓ라고 표현하고 있다. supra note 5, p.133) 결국, 어떤 보호도 없이는, 문화적 제국주의는 국가의 가치와 정체성을 식민지화하고 말 것이다.
외국의 문화적 생산물들,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것들의 내용도 또한 문제가 있다. ꡒ대중문화ꡓ라는 형식으로 포장된 이 포식적인 생산물들은 대중들의 소비에 어필할 만한 아주 최소한의 공통분모로만 되어 있다. 그들의 주된 동기는 상업적 이윤을 짜내는 것이다. 그것들의 의심스러운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가장 심각한 위협은 상업적으로 동질적인 이런 생산물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이다. 퍼져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생산물들은 예술적인 ꡒ고급 문화ꡓ마저도 심각하게 도전할 것이다. 사실, 외국의 제작자들은 ꡒ고급 문화ꡓ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상업적 가치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Goodenough, p.210, supra note 45) 이런 선상에서, 문화적 보호는 국내의 문화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