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개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발전,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적용확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발생현황, 산업재해보험급여의 청구절차, 업무상 재해 유형,사례 분석

소개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 제언(사례 중심)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험제도의 개요
1. 산재보험제도
2. 산재보험 특성
3. 적용확대과정
Ⅲ. 산재보험의 발전
Ⅳ.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1. 손해보상설
2. 생활보장설
Ⅴ. 산재보험 도입 및 적용대상 확대
Ⅵ. 산업재해 발생현황
1. 개요
2. 사망재해 현황
3. 업무상 질병 현황
1) 업무상 질병 총괄
2) 업무상 질병 요양자 현황
3) 업무상 질병 사망자 현황
4. 산업별 현황
Ⅶ. 산재의료체계의 문제
1. 지정제도
2. 산재요양기관의 구조
Ⅷ. 산업재해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1. 시효
2.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1) 급여의 청구
2)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불복
Ⅸ. 산재보험급여확대 추이
Ⅹ. 업무상 재해의 유형과 사례
1.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법적 근거
2)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작업시간중 재해
1) 판단기준
2) 작업수행중 재해
3) 생리적 필요행위중 재해
4) 업무상 필요한 부수행위중 재해
3. 작업시간외 재해
1) 작업시간외 재해의 판단기준
2) 휴게시간중 재해도 인정
3) 대기시간중 재해 인정
4. 노동조합활동 관련재해
1) 노동조합의 전임자 등
2) 노동조합의 행사
5. 사업장시설 관련재해
1) 시설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재해
2) 시설이용중의 재해
3) 사업장내의 부수적 행위중 사고
6. 출장․출퇴근중 재해
1) 출장(1일 출장 및 외근 포함)중 재해
2) 출퇴근중 재해
7. 행사중 재해
8. 업무상 부상에서 기인한 질병
9. 업무상 질병(직업병)
1) 직업성 요통(디스크)
2) 소음성 난청
3) 경견완장애
4)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
10. 과로사(뇌․심장질환 등)
1) 과로사의 개념
2) 과로질병의 유형
3) 판단기준
4)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5)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경우
Ⅺ. 정책 제언
Ⅻ. 결론

본문내용

노동부가 직접 관리․운영해오던 산재보험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고 나서도 산재보험 운영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높아만 가고 있는 현실이다.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할 때는 산업역군이라 불리다가 산재나 직업병에 걸리는 순간 노동자는 산업폐기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노동자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에 있겠지만, 최소한 산재보험은 법의 목적만이라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도 우리 사회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인권을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건강할 권리와 재해를 입어도 정당히 치료받고, 보상받고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의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때만이 진정한 산재보험으로 거듭날 것이다.
현행 산재보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않고 있다. 1,300만 노동자중에 800여만 명만 적용 받고 있는 적용확대의 문제, 급여의 제한으로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산재보험 정책 결정에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가 형식적 참여로 제한되고 있는 문제 등 앞으로 노동자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많이 있다. 그런 한편 기왕에 적용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있어서도 산재보험 운영의 뿌리깊은 관료주의, 행정편의주의로 노동계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서비스기관이 아닌 수혜기관인냥 노동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을 만큼 운영에 많은 문제를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노동자의 요구와 참여 없이는 개선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산재보험제도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진정한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종기구에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문제제기를 함께 풀어가려는 자세로 정부와 공단의 자세 전환이 시급하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