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제도 (대외무역관리제도)

소개

이 글은 중국의 수출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대외무역 관리기구 ,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대외경제무역청(위원회), 대외무역기업, 수출관리 일반제도, 수출허가증 발급기관별 품목, 수출허가증 유효기간, 수출허가증에 의한 수출가격관리, 지역별.유형별 수출허가증 관리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포트나 논문을 작성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목차

가) 대외무역 관리기구
1)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 대외경제무역청(위원회)
3) 대외무역기업
나) 수출관리 일반제도
1) 수출허가증 발급기관별 품목
2) 수출허가증 유효기간
3) 수출허가증에 의한 수출가격관리
4) 지역별.유형별 수출허가증 관리
다) 수출쿼타 관리제도
1) 자율수출 쿼타제도
2) 被動 수출쿼타관리제도
3) 수출쿼타품목 有償入札制度(1995년 4월 시행)
라) 수출상품 검사제도
1) 검사대상
2) 상품검사 관련 기관 및 역할
3) 外資企業에 대한 수출입상품 검사
마) 수출통관제도
1) 관세신고
2) 세관검사

본문내용

중국의 대외무역은 철저한 국가관리제도로 되어있다. 국가의 대외무역관리수단은 입법, 행정 및 경제적 방법이 이용된다. 중국이 개혁.개방이후 채택하고 있는 대외무역관리제도로는 수출입관리제도, 수출입상품검사와 수출입화물통관 및 관세제도가 있다. 대외무역관리를 위한 기본사항은 199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등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세칙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누구나 수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외무역권한을 부여받은 경제실체(원칙적으로 국영 또는 집체기업)만이 대외무역업무에 종사할수 있고 기타의 어떠한 경제조직이나 개인도 대외무역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최근들어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무역공사(貿易公司)외에 독립기업들도 무역권한을 부여받아 수출입업무를 할 수 있다. 즉 생산과 수출입을 겸하고 있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가공 및 보상무역기업 등 일부 사영기업도 대외무역거래를 할 수 있다.
한편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서도 쿼터 및 허가증발급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 물품수출에 있어서는 매년 당해연도 “수출허가 특별관리품목”을 고시하고 있다.

가) 대외무역 관리기구

1)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무원으로부터 각급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심사.허가권을 위임 받아 수행하며 주요업무는 (1)무역의 방침, 정책, 규정의 제정과 집행 (2)국가계획위원회와의 협의하에 장기무역계획, 연도 수출입상품 목표의 편성.하달 및 집행상황 감독 (3)각종 경제수단에 의한 수출입 조정조치의 제정, 무역기업 활동에 대한 지도, 상벌제도의 제정 및 집행 등 이다.

2) 대외경제무역청(위원회)

각성(자치구, 직할시, 計劃單列市)의 직능부서로서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재정한 정책의 집행과 합작부가 부여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업무상황을 보고하지만 구체적인 업무는 성(자치구, 직할시, 計劃單列市)정부의 지도를 받으며 간부의 임명에 관한 사항도 성정부가 결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