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임대차에 관하여

소개

생활법률 수업을 들으면서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는데 과제로 임대차가 주어지자 이번 기회에 임대차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가능한 한 많이 알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에 대한 자료조사를 시작하였는데 범위가 넓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들어서 우리나라 주택임차법을 중심으로 임대차에 대한 법률관계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부동산임차인의 보호
Ⅲ 임대차의 성립
Ⅳ 법률효과
Ⅴ 임차인의 권리
Ⅵ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
Ⅶ 보증금과 권리금
Ⅷ 임대차의 종료
Ⅸ 주택임대차보호법
Ⅹ결론

본문내용

Ⅱ 부동산임차인의 보호

1. 왜 부동산임차인을 보호하는지
(1) 보호필요성
토지나 건물의 임대차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은 불리한 내용의 계약체결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취득하는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목적물의 양도에 의하여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이 구 임대인의 임대차관계를 당연히 승계하지 않아서 임차인은 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어서 부동산임차인의 법률상 지위는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별법에 의한 보호
현행 민법은 임차권의 대항력취득요건을 인도가 아닌 등기로 함으로써 실제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하고 있고, 관행상 임대차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보증금, 전세금, 권리금 등의 금품수수에 관하여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부동산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구성
(1) 임차권의 대항력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보장
부동산임차인인의 사용수익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최단기간 보장이 중요한데, 주택임대차는 2년, 상가건물임대차는 1년의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3) 차임 및 보증금의 제한
증액의 경우 기존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보증금이나 차액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증액할 수 없습니다.
(4) 임대인의 해지로부터 보호
임대인이 해지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임대차기간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 역시 임차인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5) 임차권의 처분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고 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에 한하여 그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632조)
(6)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차권이 공시되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권한없는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적법한 임차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점유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의 반환 내지 방해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