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미국 민간 군사기업 대두에 관한 고찰

소개

논문의 주요내용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민간 군사 기업(PMCs: Private Military Companys)의 현황과 대두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많은 자료를 엄선하였으며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현재 미국 국적의 민간 군사 기업이 대두 되고 있다. 미국은 과거 군(軍)이 담당했던 군사 업무 중에서 전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무를 민영화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민간 군사 기업이 존재한다. 민간 군사 기업의 업무는 군 모병 업무에서 군사 훈련 업무, 군 장비의 정비 및 보급, 군 시설 설치 및 보호, 군수 물품 수송, 식품 조달과 세탁, 우편 업무에까지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MPRI`와 `브라운 앤 루트`, 다인코프 등이 있다.
탈냉전 시기에 미국이 민간 군사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대외 외교적 요인이다. 부시 전 행정부에서 클린턴 행정부, 부시 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외교적 기조는 세계 분쟁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었고 여기에서 민간 군사 기업의 활용도는 높다. 둘째, 미국 군사적 요인이다. 미국은 세계 분재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라는 기조에 발맞춰 군사혁신(RMA)를 단행하고 있다. 군사혁신은 미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전투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미국 정치적 요인이다. 미국은 미군보다 민간 군사 기업을 활용함으로써 세계 분쟁에 개입이 용이하며 책임이라는 면에서도 좀 더 자유롭다. 또한 민간 군사 기업의 적극적 활용은 군사혁신을 통해 발생한 다수의 퇴역 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제 2 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향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과 연구 방향

제 2 장 민간 군사 기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민간 군사 기업의 개요
제 2 절 기업형 용병 집단과 민간 군사 기업
제 3 절 군산복합체와 민간 군사 기업

제 3 장 탈냉전 이후 민간 군사 기업의 동향
제 1 절 군사 자문 기업: MPRI
제 2 절 군사 지원 기업: 브라운 앤 루트
제 3 절 그 밖의 민간 군사 기업
1. 다인코프
2. 비넬, 사익, 큐빅

제 4 장 민간 군사 기업의 대두 요인
제 1 절 외교적 요인
제 2 절 군사적 요인
제 3 절 정치적 요인

제 5 장 결 론

참고 문헌

Abstract

본문내용

미국의 민간 군사 기업들은 냉전 종식 이후 일련의 미국 대외 정책에 발맞추어 재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 부시 행정부의 신세계질서 전략에서 클린턴의 개입과 확대 전략, 현재 부시 행정부의 신군사안보 전략까지 미국의 대외 정책은 국제 지역 분쟁에 적극적 개입을 일관되게 수행하고 있다. 일련의 미국 대외 정책은 인종과 종교,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21세기 국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분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군은 군사혁신을 필요로 하였다. 97년 QDR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 단행될 군사혁신은 재래식 무기와 병력은 줄이고 최첨단 무기체계를 강화하며 전투 중심의 군과 나머지 군 용역은 민영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군수업체들은 여기에 따라 재편되고 있으며 9.11 테러 이후 급증한 국방비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은 군수산업체의 재편에 힘을 실어주었다.
군수 업체의 재편 방향은 크게 최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과 생산 중심으로 움직이는 쪽과 미 병력 감축과 따른 미군 용역 민영화에 치중하는 쪽으로 나눌 수 있다. 최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과 생산은 갈수록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전문 역량을 필요로 한다.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양상이 정보 지배 전술이며 이런 전술은 민간의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한다. 미 군 감축과 관련된 용역 민영화에서 민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의 민간 군사 기업은 합병과 인수를 통해 기존 군수업체에 빠르게 흡수되어 점차 군산복합체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민간 군사 기업은 무시 못 할 속도로 번지고 있는 안보 분야에서의 민영화에 최일선에 서 있으며, 이는 변화하고 있는 21세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간 군사 기업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 군사 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제일 중심은 민간 군사 기업을 다루기 위해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정의와 체제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전쟁에서 활동하는 사조직에 대한 국제법은 단지 개별 용병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며 이마저 모호하면서 제한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어디에서도 이 모든 기준에 들어맞는 용병을 찾기 불가능하며 민간 군사 기업에 대해 적용할 수도 없다. 특히 법적 정의가 명확해 지고 민간 군사 기업에 대한 국제법이나 협약이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이러한 법을 시행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메커니즘도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리고 현 민간 군사 기업 활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민간 군사 기업에 대한 규제 메커니즘은 미약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미국의 경우, 자국에 소재한 민간 군사 기업들이 해외 무기 이전을 포함한 하청 계약을 수행할 때 ‘국제 무기 교역 규제법’에 의거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인허가 절차가 매우 불투명하다. “인허가 절차를 관장하는 국방부와 국무부의 부서가 계약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며, 기업이나 민간 입회인 모두 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한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법률 아래서는 계약 총액이 5천만 달러 이하이기만 하면 어떤 미국 군사 기업도 의회에 전혀 통고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 민간 군사 기업이 일단 인가를 받기만 하면 이 기업이 계약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는 지를 감독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요건도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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