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책분석 절차

소개

정책분석 절차입니다.

목차

■ 정책분석절차
1. Quade의 정책분석절차
2. Weimerrving의 정책분석절차
3. 노화준의 정책분석절차
4. 강근복의 정책분석절차
5. 일반적인 정책분석절차
6. 정책분석의 한계와 극복

■ Homely Illustration
1. 문제규명
2. 목표도출
3. 효과측정
4. 기준설정
5. 환경설정
6. 대안탐색
7. 모형설정
8. 자료수집
9. 대안의 비교
10. 감수성분석
11. 분석의 결함고려
12. 요약, 보고서 작성

본문내용

1. Quade의 정책분석절차
(1) Elements(분석요소)
① Objectives(목표)
목표는 의사결정자가 그의 결정의 수단으로 획득하거나 성취하기 위하여 찾는 것이다. 다의에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용어 안의 의사결정자로서 종종 언급되고 암시되는 것은 목표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발견하는 것은 분석가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며, 이 가장 어려운 일이야 말로 진정 바랬던 목적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분석가들은 목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동의를 얻고 조사를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실제에서는 그것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목표의 연구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손님들은 연구에 단순히 호의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안적으로 의사결정자는 입법부에서 말해지는 것처럼 다양해야 하며 그리고 목표에 대한 정보는 취해진 행동으로부터 암시되게 된다.

② Alternatives(대안)
대안은 목표를 획득하기를 바랬던 것으로부터 의사결정자에게 가능한 수단이나 선택이다. 특정한 문제에 의지하여 대안을 보면 그들은 어떤 종류의 정치 또는 전략적 행동일 것이다.
대안은 각각에 같은 특별한 기능이 수행되거나 명백한 대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 재창조, 가족 보조금, 정책 감시, 그리고 저소득층가정(다양한 방법 안에서 결합되거나 홀로 있는 경우)은 아마 투쟁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두 고려될 것이다.
게다가 대안은 의사결정자의 시작을 위하여 알려진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그들은 후에 발견된 추가적인 선택을 포함할 수 있다.)

③ Impacts(대안의 결과분석)
≒ Outcome(사전처방시 사용되는 직접적․단기적․가시적 결과), Results, Performance(사후평가시 사용되는 장기적․종합적 결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별한 대안의 임명은 결과의 어떤 설정을 암시한다.(우리는 대안과 관련된 영향으로써 이것들을 말한다.)
이것들의 약간은 목표의 획득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영향을 준다. 반면에 다른것들은 의사결정자들이 최소화 하거나 피하기 원하는 일들, 대안과 관련된 부정적 결과 같은 효과가 있고, 의사결정자들은 이것을 최소화하거나 피하기를 원한다.
게다가 아마 대안과 관련되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아주 작은 영향을 주어 분석 안에서 거의 고려하지 않는 다른 효과(종종 의사결정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가 있다.
이것은 의사결정자(또는 정책결정자)의 다른 목적의 성취에 아마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작용 혹은 외부성질이다. 목표의 확장으로서 외부성질은 연구의 부분으로 만들어지거나 내적성질로 흡수될 수 있다.
미시적 관점에서 효과는 한번 그것이 실행되어 다른 것으로 사용되면 가용하지 않게 되는 대안의 실행을 위해 요구된 자원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효과는 이전의 기회이다.(일단 우리가 특별한 대안을 갖으면 하거나 갖을 수 없는 모든 일이다.)
모든 효과는 달러나 다른 양적으로 표현된 수단으로 적절히 표현된다.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만일 결정의 목표가 자동차 교통사고를 낮추는 것이라면, 대부분 운전자에게 효과를 미치게 될 도로의 안전한 구역과 붐비지 않는 길 안에서 낮은 속도의 법제화 계획으로 운전자들에게 지연을 야기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러한 지연은 달러안에서 부분적으로 표현된 그 자체의 부정적인 가치를 줄 뿐 만아니라, 그것은 아마 화를 유발하고 속도를 내게하며 따라서 증가된 사고율 혹은 심지어 법의 모욕을 이끌며, 정량화의 여려움을 나타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