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토론면접자료

소개

취업에 있어서 토론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나는 스터디를 통해 이 자료를 수집했으며
모든이들의 노력이 담긴 자료이며 취업단골주제이다.
취업에 있어서 도움이 될거라 확신한다.

목차

1.나올만한 주제 30선
2.FTA찬반
3.공기업 민영화 찬반
4.<< 3불정책 >>
5.고액권 발행
6.MS의 OS를 대체할 국산소프트웨어 개발 필요성
7.인터넷실명제의 찬반
8.<현장시정추진단>
9.성범죄자 전자팔찌
10.<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토론>
11.성장과 분배
12.해외파병 찬반

본문내용

<< 해외 원정 출산 >>
찬성예
1. 원정출산은 합법적이다. 경제발전과 체제안정에 따라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었고 출국신고서는 참고자료를 수집하는 것뿐이다. 외국에서 출산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도 없다. 하물며 이민을 하거나 국적을 버릴 자유도 인정되는 마당에 아이를 낳으러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입국 허용 여부에 관하여 상대국이 완전한 재량을 가지는 것에 의하여 사실상 제한될 뿐이다. 달리 금지 법규가 없는 이상 합법적인 행위를 주선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니 원정출산 알선행위를 중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미국에서도 산모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생물학적 현상인 출산을 산모가 현지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고, 아기는 처음 미국 공기를 마신 이유와 상관없이 미국인이 된다. 문제는 거짓말인데, 공무원이 심사를 하는 것은 신청자의 허위 진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기에 임산부가 입국하는 목적이 출산임에도 관광으로 거짓말하였다는 점도 공무집행방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기록이 나중에 미국 입국에 지장이 있겠지만,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가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기 때문이고 법률문제는 아니다.




3. 과거 몇몇 체제에서 자국민의 여행을 제한하고 국적이탈 시도를 처벌하였다. 억압적인 전체주의와 절망적인 경제 상황을 피하여 탈출하는 국민을 잡지 않으면 붕괴되리라는 위기감 때문이었으리라. 남북한 대결 상황에서 체제 존속에 자신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도 그랬고 북쪽은 아직도 한밤중이다. 지금 우리가 여행을 제한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안 좋은가? 못살겠다, 나가보자는 사람이 많은 한 나라의 위신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