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무현 정권 개헌안

소개

현재 개헌안에 관련한 조사 및 검토 내용입니다.

목차

노무현 대통령 개헌관련 발언록
*상식
노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관련 쟁점
◎왜, 이슈가 되는가?
원-포인트 헌법개정안 중요 내용
One-point 개헌안 주요 내용에 대한 찬반 입장
개헌에 대한 입장(국회의원과 국민의 입장)
◎국회와 국민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언론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상식-연임과 중임의 차이
차이점 :
노대통령이 제안하는 4년 연임제의 `5가지 문제점`
*상식
◎개헌을 한다면 바람직한 개현 시기는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은가
 원-포인트 개헌 관련 주요 시사점
○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지적 끊이지 않고 있다
* 상식 :
○ 권력구조의 비효율성 원인에 대한 진단 착오론이 지적되고 있다
○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동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 개헌시안 관련 공청회 등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풍부한 토론이 필요하다
개헌절차
*상식 : 레퍼랜덤(Referendum) 플레비지트(Plebiszit)

본문내용

노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관련 쟁점

◎왜, 이슈가 되는가?
One-point 개헌은 단순한 헌법 개정을 넘어서 시기적 적절성의 의혹을 받고 있음. 즉 개헌은 그 진행상황에 따라 노대통령이 강력한 정국주도권을 쥘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대선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슈화하는 것은 문제로 보여짐. 실제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One-point 개헌과 관련하여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음
- 한나라당의 경우 대선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원칙하에 부정적 의견이 다수임
- 열린우리당의 경우 One-point 개헌을 통합신당 주도권의 Key-point로 활용할 전략을 구 사하려고 함.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원칙적인 공감 하에 ‘권력 게임’의 가담 자가 될 수 있다는 오해 소지 차단에 주력하고 있음
원-포인트 헌법개정안 중요 내용구분개정내용 요약 1. 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표현 ■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 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함 2.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임기 ■ 대통령 궐위에 따라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전 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중 재임 3.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선출과 권한대행 ■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 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 4.대통령ㆍ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
일치와 선거■ 제1안: 2012년 2월 대선ㆍ총선 동시선거
임기시작(대통령: 2012.3.31.
국회의원: 2012.2.28.)
■ 제2안: 2012년 시차선거(대선 1월/총선 2월)
임기시작(대통령: 2012.3.31.
국회의원: 2012.2.28.)
■ 제3안: 2008년 2월 대선ㆍ총선 동시선거
임기시작(대통령: 2008.2.25.
국회의원: 2008.2.2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