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의 태생적 한계를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살펴보고 논함.

소개

이 리포트는 논문형식의 리포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의 태생적 한계를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에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한계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논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문헌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표로 이해를 도왔으며, 인용한 부분에는
모두 각주를 달아서 최대한 신뢰성과 편의성을 살려 완벽한 논문을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복지국가의 발달 과정
1.복지국가의 정착기 및 발전기
2.복지국가의 황금기
3.복지국가의 재편기

Ⅲ.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전개 및 특성
1.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전개
2.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및 평가

Ⅳ. 우리나라의 복지의 태생적 한계
1.낮은 수준의 복지 및 복지재정의 부족
2.우리나라 역사에 비롯된 이데올로기
3.소극적 대응
4.사회적 • 경제적 문제

Ⅴ. 결 론

본문내용

Ⅰ.서론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는 19c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c 중반에 국가의 적극적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나타난 국가관으로서 행정국가의 정점에 위치해 있다.
복지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1)
복지국가는 일차적으로 탈상품화와 사회 재계층화 체계이다(Espying-Andersen 1990). 다시 말하면, 복지국가란 저임노동자, 실업자, 노약자, 장애자 등 시장에서 탈락한 자들이 최저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보전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인격적 손상을 입지않고,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들을 통칭한다.

Ⅳ. 우리나라 복지의 태생적 한계

1. 낮은 수준의 복지 및 복지재정의 부족

한국 복지체계의 근본적 문제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기여도 혹은 비용부담이 형편없이 낮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기여도에 관해, 한국은 OECD 최하위 국가일 뿐 아니라 제3세계의 국가들의 평균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국 복지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4대 사회 보험에서 국가의 역할은 보험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을 지불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광의의 공적부조 관련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2003년 9월 22일 정부는 2004년 예산안 총액 117조 5429억 원 가운데 전년도의 11조 1300억 원에서 9.2%가 늘어난 12조 1600억 원을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증액이 예정된 9.2%는 예산총액의 1%, GNP의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규모이며, 국가복지와 관련하여 세계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차지하는 상대적 위상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수치이다.11)

참고자료

· 박우순,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법문사, 2002.
· 고세훈, 국가와 복지, 아연출판부, 2003.
· 양정하 • 임광수 • 이명현 • 황인옥 • 신현석 공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세원, 2001.
· 김태성 • 성경륭 공저,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003.
· 곽효문, 복지국가론, 제일법규, 1999.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한국 사회복지의 이해, 동풍,1995
· 남세진,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나남출판, 1999.
·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