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13 합의와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

소개

북한의 2.13합의내용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 주요 언론의 기사 몇 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목차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전문)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과제]
‘2.13 합의’이후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상전략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와 향후 과제

본문내용

- 한국이 북미 제네바 합의 때와는 다르게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2.13 합의’를 통해 과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던 중유 제공까지 떠맡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 이번 합의의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중유 20만 톤 상당의 지원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차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대북 쌀 지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 한국정부가 전력 200만kW를 대북 송전하기 위해서는 10년간 8조 5,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경수로 건설 시 제네바합의 때처럼 전체 비용의 7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비용을 균등 부담하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검토가 필요하다.
-‘9.19공동성명’에 이어‘2.13 합의’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轉機)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북한 핵시설의‘불능화’조치 이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지원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남북군사당국간 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자유북한방송 www.freenk.ne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