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고용보험

소개

고용보험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2007년 제작한 자료로 하루하루 변하는 정책중 가장 최신자료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확인해 보시고 신중히 결정해주십시오.

목차

서 론
제1장 고용보험의개관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3.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5.고용보험제도의 특징
제2장 사회보장정책분석의 틀에 입각한 고용보험제도
1.급여로서 무엇을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What)
2.누구에게 급여자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Who)
3.어떻게 급여자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How)
4.어떻게 제정이 충당될 것인가? (How)
제3장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2.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3.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제4장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기본방향
2.고용안정사업의 개선방안
3.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안
4.실업급여의 개선방안
제5장 기관방문 -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 건강, 산재에 이어 고용보험은 우리나라의 4대 보험 중 마지막으로 도입된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1998년 10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ㆍ임업ㆍ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의 전사업장을 확대하여, 도입 4년 만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자리하였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중단 또는 소득손실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장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에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이나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혼합된 형태로서,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주고 있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에 적극적인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 지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취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론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4대 보험정책은 중요한 요소로, 그 중 본조 에서는 고용보험 제도를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제 1장에서는 고용보험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고, 제 2장에서는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폴 테렐(Paul Terrell)이 제시한 사회보장정책 분석틀을 이용하여 고용보험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려고 한다. 제 3장에서는 더 나아가 고용보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제 4장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진 문제점의 해결책은 어떠한지 제시하려고 한다. 제 5장에서는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를 인터뷰 하면서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참고자료

·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6
·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3
· 노동부 고용보험동향
· 사회복지정책론 - 학지사 (남기민 저)
· 사회정책 -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김영모 저)
· 사회복지정책론 1급문제집 - 나눔의 집
·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www.work.go.kr>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www.edi.work.go.kr>
·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이선정)
· <2001,p.1-107.경남대대학원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