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 사회복지재원의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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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간위탁의 연구분석의 틀
1)민간위탁의 여건
2)민간위탁 성과요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관리적 측면
3)민간위탁 성과요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환경과의 관계
2. 정보화 사회와 사회복지환경 변화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지역사회 등장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책임성에 대한 관심
3)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3. 재원과 서비스 전달의 관계: 자원의존의 관점
1) 공공자원과 민간자원
(1) 공공자원
(2) 민간자원
2) 조직이 수급하는 재원
(1) 이용료 재원.
(2) 민간후원금 재원.
(3) 정부보조금 재원.
4. 재원의 수급관계가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1) 민간후원금 전략
(1) 현실적으로 민간 재원의 절대 풀(pool)이 넓지 않다.
(2) 예측가능성의 문제이다.
(3)민간자원은 확보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
2) 이용료 전략
3) 정부보조금 전략
(1) 정부자원의 엄격성 혹은 경직성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난다.
(2)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비용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3) 관리의 복잡성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
(4) 현금 유동성의 문제가 있다.
4) 부정적인 영향
(1) 서비스의 질이 희생되기 쉽다.
(2) 서비스보다는 재원의 확보와 관리에 치중하기 쉽다.
(3) 획일화되고 경직된 서비스 전달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5) 민간자원의 한계와 정부자원의 성격 변화
5.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 사회복지재원의 개선방안
1)결과와 결부해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현재로서는 가장 의존할 수 있는 재원은 정부자원이다.
4) 복지재단이나 기업재단, 개인들의 기부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확보
5) 이용료 전략은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재원인 것으로 보인다.
6. 시사점
1)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위탁에 있어서 관리의 전문화 경향을 들 수 있다.
2) 사회서비스 분야도 성과측정을 통한 관리 가능성이 있다.
3)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많은 현직 공무원들에게 위협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4) 정부와 계약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발전적 모형의 발견을 들 수 있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Henry(2002)는 그의 글에서 민영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민영화가 공공부문과 사적부문과의 파트너십을 보다 효율적이게 만들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앞으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각 주들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보다 확산, 심화하고 있으며(Rehfuss, 1989; MacManus, 1992), 특히 청소년 선도, 건강, 사회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민영화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uger, 1999: 437-8). 민영화 가운데서도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간위탁은 지난 20년 이상동안 정부개혁의 주된 도구로 주요 연구주제의 하나가 되어오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 몇 가지의 범주로 요약할 수 있다. 민간위탁의 가설, 즉 전통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독점적인 정부로부터 경쟁적 사적 시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경쟁에 따른 비용절감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로서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려는 노력이다(Hodge, 1999; Auger, 1999; Prager, 1994; Seidenstat, 1996; Boyne, 1998; Henig, 1990; Jensen, 1998 etc.). 이와 같은 연구는 민간위탁이 지속되는 한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제이다. 한편,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사적부문으로 이전함에 따라 본래적으로 공공부문에 귀속되는 공공서비스의 책임성의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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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