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대한 연구

소개

분양원가 공개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조원이합심해서 만들었으니 내용 충실할겁니다


말이 많았던 분양원가 공개 제도는 2007년 4월 20일에 주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주택법 제38조의 2-주택의 분양가격제한 등)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우리조는 우선 분양원가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정리를 한 후,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두 필자(찬성 - 임덕호(한양대학교 경상대학장) , 반대 -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상반된 의견을 살펴보겠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보고 정책적 대안 살펴보고 우리조의 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논자들의 주장 개요
1. 1차 주장
2. 2차 논쟁
1) 임덕호 교수의 반론(2006.11.30)
2) 장성수 박사의 반론(2006.11.30)
3. 3차 논쟁
1) 임덕호 교수님 (2006.12.8)
2) 장성수 박사님 (2006.12.8)

Ⅲ. 논쟁의 대한 견해
1. 분양가 상한제 배경과 세부시행사항
2. 분양원가 공개의 영향
3.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정책 대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말이 많았던 분양원가 공개 제도는 2007년 4월 20일에 주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주택법 제38조의 2-주택의 분양가격제한 등)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9 조는 우선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두 필자(찬성 - 임덕호(한양대학교 경상대학장) , 반대 -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상반된 의견을 정리 해보고. 분양원가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보고 정책적 대안 살펴보고 9조의 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

2. 2차 논쟁

1) 임덕호 교수의 반론(2006.11.30)
[찬성] 오죽하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할까

◈ 분양원가 공개 반대론 1 - 주택은 공공재가 아니라 경제재적 성격과 사회재적 성격을 함께 내포한 가치재(merit goods)이다.
⇒ 주택은 공공재적 성격과 사유재적 성격을 모두 갖는 준공공재(merit goods)이다.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선분양제의 시행으로 인한 분양주택시장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은 불가피하다.
◈ 분양원가 공개 반대론 2 -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우리나라 분양주택시장은 선분양제를 시행함으로써 요즈음처럼 주택경기 과열기에는 주택업체의 폭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
◈ 분양원가 공개 반대론 3 - 왜,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원가공개를 요구하느냐
⇒ 주택은 그 특성상 정보가 공급자에게 편중되어 있는 정보의 비대칭(asymmetry of information)이 나타나는 재화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분양주택시장은 실체도 없는 아파트를 미리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비자주권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