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성폭력특별법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소개

그간 성폭력 사건이 있어도 실상 그 범죄의 패륜적 과오에 대한 형벌의 수위에 대하여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었다.그러한 잡음을 없애고, 좀더 정의구현 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바로 성폭력특별법이다.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유아,미성년자의 성폭행에 대한 대대적 형별강화및
성폭력의 좀더 구체적 기준 제시와 형량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성폭력 특별법에도 여러가지 헛점이 보이는데,
내 기준으로 이러한 점은 보완했으면 하는 바램에 사견을 넣어 쓰게 되었다.

목차

1. 서론
2. 성폭력의 원인
(1) 가부장제적 통념의 유지 및 여성적 공모현상
(2) 성·사랑·결혼의 결합속에 나타난 도구적 성의식의 우위현상
(3) 이중 성윤리의 쇠퇴와 강간통념의 존재
(4) 성폭력에 대한 성별 인식격차 강화
(5) 성의 상업화 추세와 상품화된 성문화 확산
3.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1) 신체적 피해
(2) 경제 사회적 피해
(3) 심리적 피해
(4) 사회 전반에 끼친 심각한 피해
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의 정의
5.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배경과 목적
6. 성폭력특별법의 한계
7. 내가 생각 해 본 성폭력특별법이 나아가야 할 길
(1) 성폭력특별법 목적의 개정
(2) 성폭력의 정의에 컴퓨터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구체화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의무 재규정
(4) 피해자에 대한 최소 경비 보상
(5) 친고죄항의 폐지
(6) 가해자 치료 전문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7) 성폭력 피해 조사 및 심리에 여성경찰 배치
(8) 조사와 심리 조항의 전문가 의견조항 추가
(9) 청소년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업무 보완
(10) 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
(11)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삭제

본문내용

1.서론
최근 들어 여권의 신장과 더불어 여성들의 입지가 커지면서, 그동안 묵묵히 참아만 왔던 여성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폭력 특별법이다. 예전에는 성폭행을 당해도 ‘몸가짐이 조신하지 않아 그런 일을 당했다’는 둥의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일쑤고, 여성들은 아이를 지우든지 아버지 없는 아이를 혼자 묵묵히 키우며 눈물을 닦곤 하였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부부사이에도 아내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은 남편에게 강간이라는 죄목이 씌워지는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앞으로 이 성폭력 법률안과 성폭력에 대하여 살펴 보고 지적할 점은 지적해보도록 하겠다.
2. 성폭력의 원인
성폭력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성폭행은 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일까?
(1) 가부장제적 통념의 유지 및 여성적 공모현상
현재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성차별주의적 관념, 즉 남성우월주의 및 가부장제적 성별 위계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여성의 상당수는 "남성우월성" 또는 "공격적 남성다움"에 대하여 동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여성들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성차별적 관념에 대해서는 비동의적 태도를 지니지만, 가정내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부장제적 통념에 공모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주부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부장제적 위계통념을 가장 많이 수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사회내 가부장제적구조를 강고하게 지탱해주는 토대는 오히려 여성들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공모에 기인한다는 역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결혼이 아직 여성에게 사적(private)인 복지제도로서의 의미가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낭만적 이성애의 각본은 오히려 곧잘 `분절화된 도구적 성의식`으로 이어지고, 여성들의 공모를 통해 오히려 새롭게 가부장제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참고자료

· 주간동아 2004-11-04
· 김은경 (200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제주여민회(1992)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성폭력상담소(1992)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는 성폭력 범죄』,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인섭(1996), 『성폭력의 법적문제와 대책』「제3회 한국인간발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p.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