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부정부패사범][부정부패방지정책]부정부패의 원인,처방, 부정부패의 결과, 부정부패의 연구경향,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검찰수사, OECD의 부정부패방지정책,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과제 분석

소개

부정부패의 원인과 처방, 부정부패의 결과, 부정부패의 연구경향,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검찰수사의 현황, OECD의 부정부패방지정책,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원인과 처방

Ⅲ. 부정부패의 결과

Ⅳ. 부정부패의 연구경향

Ⅴ. 부정부패방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Ⅵ.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검찰수사의 현황
1. 검찰의 수사체제
2. 검찰수사의 단서
3. 검찰수사의 방법

Ⅶ. 부정부패방지와 시민단체의 역할

Ⅷ. OECD의 부정부패방지정책
1. OECD의 성립과 가입국
2. OECD에서 부정부패방지정책의 논의배경
3. OECD 뇌물방지협약의 제정과정

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1. 부정부패가 잘 자라는 토양
2.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Ⅹ.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부정부패균형점이 경제수준에 비하여 높은 것은 그동안의 고속성장과정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소홀히 하고 시장의 규율에 따른 자원배분보다는 정부개입이 과도하였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의 독점과 집행자의 자유재량권이 지나치게 많았고, 절차는 무시되어도 수출목표와 성장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이것이 독재정권에 의하여 지지되어 온 것이다. 다만, 그동안 경제성장의 성과를 거둔 것은 해외시장에서 경쟁으로 승부를 하였기 때문에 자유재량권이 해외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한 합리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방지는 대리인의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대리인의 독점력과 자유재량권을 낮추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클리트가드의 공식에 투명성(Transparency, T)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추가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투명성이 높아지면 독점력, 자유재량권 등 부패요인들이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즉 C = M + D - A - T라고 할 수 있으며, 독점을 막고 자유재량권을 줄이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부패의 근원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다. IT 기술을 통한 투명성 제고는 자유재량권을 낮추고 독점을 방지하며 책임성을 높이게 되는데 이것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견제와 균형시스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패방지전략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 등 의식개혁과 견제와 균형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도개선이 동시에 추구되는 복합적인 것이다. 단편적인 것으로는 여타 요인의 반작용으로 상쇄되어 효과가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정부패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사회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정부패방지 전략을 도입할 때, 부패수준과 경제수준의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경제와 청렴수준의 동시 상방이동이 이루어지는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Ⅱ. 부정부패의 원인과 처방

기존의 부패문제 연구에서는 부패발생의 원인을 매우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더 이상 언급될 것이 없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특성에서부터 조직과 업무특성, 조직구조, 정치경제적 환경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원인분석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보이면서도, 그 처방의 제시에 있어서는 대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을 선호하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처방의 초점도 행정기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행정기관 외부의 것을 지적하면서도 처방은 행정기관 내부에 맞추어져 있어서, 원인분석과 처방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구조와 맥락에 대한 처방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처방의 하나가 바로 공직윤리의 제고이다.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윤리교육이나 윤리강령 등의 제정은 공무원의 윤리제고와 부패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윤리적 처방의 주된 초점은 개인이지만, 제도화에 있어서는 개인 수준만이 아닌 전정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OECD에서는 공직윤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