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인사행정제도]인사행정 의의, 내용, 개혁, 평가 분석(인사행정 의의, 인사행정 중요성, 인사행정 기능, 인사행정 연구사, 엽관제도, 정실주의(은혜적 정실주의, 정치적 정실주의), 인사개혁 내용,평가)

소개

인사행정의 의의, 인사행정의 내용과 인사행정개혁 및 인사행정개혁의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인사행정의 의의
1. 인사행정(Public Administration)의 개념
2. 인사행정과 인사관리

Ⅲ. 인사행정의 중요성

Ⅳ. 인사행정의 기능

Ⅴ. 인사행정 연구사
1. 1기
2. 2기

Ⅵ. 엽관제도
1. 의의
2. 성립배경
3. 영국의 정실제도

Ⅶ. 정실주의(은혜적 정실주의, 정치적 정실주의)

Ⅷ.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제도
1. 직업공무원제
1) 의의
2) 근거
3) 범위
2. 중앙인사기관
1) 의의
2)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3. 공직의 분류
1)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2) 특수경력직공무원
4.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Ⅸ. 지방자치단체 인사권 남용 방지
1. 인사위원회의 강화
2. 의회의 참여
3. 주민에 의한 통제
4. 다면평가의 실시와 반영

Ⅹ. 한국 인사행정 개혁의 이념과 계획
1. 공무원 감축
2. 정부관료제의 통제
3. 성과관리체제의 도입

Ⅺ. 인사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

Ⅻ. 결론

본문내용

공직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공무원 신분보장의 틀을 뒤흔들고 있으며, 각종 인사정책의 변화는 공무원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장치로서의 인사행정기관이 요청된다. 정치적인 영향이나, 부당한 권익침해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무원을 보호해 줄 수 잇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은 인사업무의 집행기능과는 분리되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사조치를 한 기관이 이에 대한 시정과 판정을 담당한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조직은, 인사조치를 담당하는 집행기관과는 분리된, 독립된 합의제 유형이 적절하다. 한국의 경우 최소한 소청심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권익옹호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 만약 중앙인사위원회가 정책과 집행기능을 통합 운용하게 되면, 소청기능은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행정개혁에 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공무원들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종의 여론조사 결과는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단체활동에 적극적인 입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단체활동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 공무원단체의 등장은 현행 인사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즉 단체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며,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기관 또는 조직이 필요하며, 인사행정담당 조직과 공무원 단체와의 관계를 중재하는 중립적인 기관의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
외국의 예를 볼 때, 공무원의 단체활동에 대비한 조직이 설립되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노사관계청(FLRA)이 좋은 예이며, 일본은 인사원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현재 일부 공무원에 대한 단체활동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반직에 대한 허용의 압력이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 공무원 단체활동을 주된 업무로 전담하는 조직체로서, 기존의 중앙인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

참고자료

· 없음